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국세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을 계기로 수천 명의 해외 이주자 개인 자산 내역을 영장 없이 열람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국가기관이 법의 경계를 넘어 개인의 재산 정보를 들여다본 중대한 위법 의혹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범죄 혐의도, 조사 개시 요건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광범위 릴게임갓 한 자산 조회라면 이는 명백한 국가 권한의 남용이자 중대한 사생활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해당 조치는 이 대통령이 SNS에서 특정 통계를 '가짜뉴스'로 지적한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국세행정 통계에도 존재하지 않던 이른바 별건 통계를 만들기 위해 신고 대상이 아닌 국내 자산까지 한 명 한 명 들여다봤다는 설명은 체리마스터모바일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조차 영장 없이는 개인의 재산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국세청이 대통령의 SNS 발언을 계기로 행정 권한을 동원해 국민의 민감한 재산 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릴게임꽁머니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조치가 어떤 법률 조항에 근거해 이뤄졌는지, 개인 자산 열람의 범위와 방식이 법에 부합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나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언론은 이날 이 대통령의 이민 통계 오류를 지적하는 엑스(X) 글이 올라온 직후 국세청이 재외동포청에서 이민자 통 오리지널골드몽 계를 받아 자산 내역을 일일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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