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기상 대한(大寒)이자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개편에 착수했다. 소득 하위 70%라면 중산층이든, 저소득층이든 똑같이 최대 연금액인 34만9,000원을 받는 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맞느냐"(지난달 20일 국무회의 발언)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인 2014년 도입된 후 연금액 상향 등 제도를 확대해온 기초연금은 처음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현행 기초연금 구조의 문제점과 대안 골드몽 등을 정리했다.

①무엇이 문제인가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수혜 대상을 정할 때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다른 기준을 사용한다. '기초연금제를 손봐야 한다'는 논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기초연금 같은 선별적 복지 제도는 일정 소득을 기준점으로 정하고 그 이하를 수급자로 선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체리마스터모바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설정하는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의 32%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기초연금은 거꾸로 소득 하위 70%라는 대상부터 확정한 후 기준을 꿰맞추는 식이다. 노인 소득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절대 소득액으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도 소득 하위 70%에 포함될 수 있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실제 올해 소득 하위 70% 기준액은 1인 가구 247만 원으로, 이는 기준중위소득(256만 원)의 96.3%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넓은 계층에 지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두텁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소득이 선정 기준액을 밑돌면 하위 1%든, 70%든 일단 최대 연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모바일바다이야기 ②개편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2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어르신 소득 보장 확대. 기초연금 월 40만 원으로 인상"이라는 내용의 게시물.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릴게임신천지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는 지원 기준 변경, 연금액 차등 지급이 거론된다. 우선 지원 기준을 소득 하위 70%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초연금을 기준중위소득의 100%까지 줘야 한다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한 예다.
김 의원 안대로라면 기준중위소득의 96.3%까지 지급하는 현행보다 범위가 넓어져서 당장은 수급자가 오히려 늘어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로 묶어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급자 증가를 제어할 수 있다. 지금은 전체 노인의 70%에게는 기초연금을 주는 구조라 고령화 여파로 수급 대상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기준점이 고정돼 노인 인구 증가율만큼 수급자가 늘지는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선 기초연금을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에게만 주자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 안대로라면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던 사람 중 다수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기초연금 차등 지원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하후상박'식 개편이기도 하다. 예컨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수급자는 51~100%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할 수 있다.

③부작용 없나



그래픽=신동준 기자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기초연금 저소득층에게 주는 돈을 늘리면 중산층 지원은 줄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노인 빈곤율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작성한 '노인 빈곤과 기초연금의 관계' 보고서에서 수급자를 줄이고 연금액을 늘릴 경우 노인 빈곤율이 오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지급이 끊기면 소득 하위 60~70%에 있는 노인 가운데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④왜 지금 개편을 꺼냈을까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시간이 갈수록 기초연금 개편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본다.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676만 명으로 증가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2030년, 2040년엔 각각 914만 명, 1,207만 명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저항도 갈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노인 유권자가 워낙 많다 보니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는 지원 확대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 역시 2022년 20대 대선에서 당시 30만 원이었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개편 강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는 '노인 표'가 꼽힌다. 한 여권 관계자는 "기초연금 개편은 정치적으로만 보면 불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