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천 연수구 소재 반도체 부품 기업인 아이블포토닉스를 찾아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단순 현금성 복지 대신 연구개발(R&D) 등 사업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단 추경을 편성하면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민간 경기가 움츠러드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정을 더 생산성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논리다.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바다이야기슬롯 서 공공 지출의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로 꼽힌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24년 15.3%로 확대됐다. 이는 OECD 국가들의 복지 지출 비중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OECD 평균은 이 기간 20.5%에서 21.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미국도 19%에서 19.8% 릴게임갓 로 증가했다. 일본은 21%에서 24.7%, 프랑스는 31%에서 30.6% 수준으로 각각 나타나 비교적 일정한 비중을 유지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비중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아 사회적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구멍이 있는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사회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복지 확대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복지 지출의 증가 속도가 R&D 등 미래 생존을 위한 지출의 증가 속도보다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보건·복지·고용) 본예산 규모는 2010년 81조 2000억 원에서 2026년 269조 1000억 바다이야기예시 원으로 약 230% 증가했다.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7.6%에서 36.5%로 크게 확대됐다. 이 속도라면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2039년 이후 OECD 평균(20.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별도의 제도 개편이 없더라도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복지 지출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 체리마스터모바일 한다는 의미다. 반면 R&D 예산의 상대적 비중은 약화됐다. 정부 R&D 본예산은 2010년 16조 원에서 2026년 35조 50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총지출 대비 비중은 4.7%에서 4.8%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했다. 재정 지출 구조에서 복지 확대 속도가 다른 분야를 압도하면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밀린 결과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2차전지와 같은 세계 일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R&D 지원이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삭감된 R&D 예산을 다시 늘리기는 했지만 전체 예산에서 복지와 같은 의무 지출이 늘면 산업 지원 등 재량 지출은 구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이 4.96%(2023년 기준)로 전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앞으로도 이 같은 선(先)투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복지와 성장 투자와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복지 지출은 단기적으로 경기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성장률을 끌어올릴 투자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재정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의 경우 혁신과 기술 경쟁력을 통한 성장 기반 확보가 재정 안정성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등을 비롯한 주요 부처들은 추경 편성을 전제로 사업 예산 발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에서 아직 신호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사업 예산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증액 항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