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한 금속 가공업체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품을 옮기고 있다./박상훈 기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선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 지방 공장들의 현실을 모르는 행정”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탈을 조장해 지역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 바다신2 다운로드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최초 사업장에서 근무 의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권역 내 이동 제한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사업장이 속한 권역(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안에서만 이동이 허용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르면 상반기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
정부의 개편 방향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지방 공장들의 ‘줄폐업’을 걱정하고 있다. 지방 중소 제조업체 다수가 ‘내국인 전멸’ 상태인데,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이 더 쉬워지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82.6%는 그 이유로 ‘내국인 구인난’을 꼽았다. 인건비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절감(13.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래픽=김현국


◇“외국인 없인 하루도 못 버티는데… 이직 빗장 풀리면 줄폐업 공포"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지난 손오공게임 해 7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 위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조롱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야만적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후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사업장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모바일야마토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사업장 변경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1안) 또는 1년(2안)으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의무 기간이 끝나면 고용주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비수도권 내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TF에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의무 근무 기간 폐지와 수도권 이동 허용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이달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상반기 중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국인 전멸 상태 공장들 더 힘들어질 것”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의존도가 절대적인 지방 중소 제조업체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비수도권 중소 제조업체의 빈 일자리율은 수도권의 1.8배에 달한다. 특히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영세 기업들은 신규 채용 인원 중 내국인 비중이 사실상 ‘0’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이 더 자유로워지면, 임금·주거·교통 여건이 나은 지역으로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남 화순군 플라스틱 제조업체 영일물산의 김용춘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교육훈련 기간이 끝나자마자 광주 등지로 옮기겠다고 요구한다”며 “제도적으로 이동 문턱이 더 낮아지면 빈자리를 채우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현국


3년 의무 근무 조항이 살아있는 지금도 제조업 현장에서는 조기 이탈을 요구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기업주 간 갈등이 만연해 있다. 대구 달성군 농공단지 내 소시지 제조업체 대영냉장도 그런 사례다. 지난해 8월 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 3명을 채용했는데, 이들은 출근 첫날부터 “무슬림이라 돼지고기를 다룰 수 없다”며 작업을 거부했다. 입국 전 작업 내용을 숙지하고 서약까지 마쳤지만, 이들은 곧장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다. 김경국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이들은 김 대표를 폭행 혐의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회사는 수개월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대표는 “생산 라인에 투입된 18명 중 7명이 외국인인데 사건 이후 공장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면서 “앞으로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되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 시점도 입국 후 1년 이내라는 응답이 71.4%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를 향한 고의적 태업이나 허위 고소 등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 문래동 한 주물 공장에서는 사업장 변경 요구를 거절당한 근로자가 ‘피 토하는 연기’를 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직이 자유로워지면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도 크게 늘 전망이다. 현재 숙식비 등을 포함하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비용이 월 3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사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추가 임금을 요구받는 사례도 늘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지방 기업들 사이에선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도권이나 도시 기업에 보낼 숙련공을 대신 키워 상납하는 인력 공급소로 전락했다’는 자조가 나온다. 외국인 1명을 안착시키려면 항공료와 비자 발급, 숙소 마련 등 초기 매몰 비용만 인당 5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첫 6개월 이상은 생산성 저하를 감내해야 한다.
◇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착 유도가 우선”
중소기업계는 인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제조업 인력 수급의 핵심 축인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손보는 것은 지역 제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청년층 수도권 이동이 맞물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지금보다 자유롭게 이탈이 가능해지면 지방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 확보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핵심은 ‘이동 자유 확대’보다 ‘안정적 정착 유도’에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를 감내하는 이유는 장기적 숙련 형성에 대한 투자와 기대인 만큼, 사업체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인구 감소 지역이나 소도시에 장기 근속하는 우수 외국인력에 대해 가족 동반 허용이나 영주권 연계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장 이동 전면 완화보다는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