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매경DB]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벌여 71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가상자산 운용업체 대표인 이 모씨(34)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8억4656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 모씨(29)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가상자산 발행재 야마토게임장 단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A코인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내 7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7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A코인의 거래량을 부풀려 의도적으로 시장가를 상승시켰다.



매수와 매도 주문을 의도적으로 반복해 코인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거래량을 부풀린 정황 [금융감독원]



이날 재판의 쟁점은 이들의 거래량 부풀리기 방식을 단순 유동성 공급(LP)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코인을 시장가보다 비싸게 매수한 뒤 곧바로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는 ‘히트 주문’을 반복했다. 실제로 A코인의 10원야마토게임 일평균 거래량은 2024년 7월 1~21일까지 약 16만개에 불과했지만 범행이 시작된 22일에는 15배가 넘는 245만개까지 급증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히트 주문이 단순 LP가 아닌 인위적으로 시세를 변동해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히트 주문은 거래 자체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합리적인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행위”라며 “이를 알고도 매수·매도를 반복한 것은 거래량을 부풀려 A코인이 호황인 양 꾸미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 주문 프로그램을 이용한 코인 시세조종 정황 [금융감독원]



자동 주문 황금성릴게임 프로그램(매크로)을 시세조종에 동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은 매크로를 이용해 ACE 직전 체결가보다 3~11% 혹은 5~25%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낸 뒤 3초 후 주문을 자동 취소했다. 이러한 매크로 주문은 범행 기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A코인 전체 매수 주문량 80~90%를 차지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매수세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선 매크로를 사용해야 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매크로 작동 방식과 매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거래량을 부풀렸다. 이 역시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사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초 사례다. 해당 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는 총 30건으로, 2024년 55건에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영향도 있겠으나 가상자산 시장 위축과 함께 불공정거래 수사 및 규제를 위한 인력이나 법적 기반이 부족했던 컸던 탓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날 판결을 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를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수사·규제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논의가 신속하고도 촘촘하게 이뤄져 피해 예방은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 간 정당한 경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