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공동상속, 다주택 아냐" 서영교 "살펴보겠다" 송기헌 "세 부담" '靑여당부터 솔선수범' 비판에 "공감"…강찬호 "與다주택자도 마귀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 매각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 의원들 일부가 팔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 릴게임가입머니 이다.

민주당 의원 다주택자 24명 중 6명이 이같이 밝혔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재차 질의해보니 해당 의원들은 “여러 형제가 함께 받은 상속재산이라 다주택이라 볼 수 없다”, “매각 여부까지 살펴보겠다”, “세부담을 할 수도 있다” 등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 말대로 되려면 청와대, 고위공직자, 여당 의원부터 야마토게임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체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의 다주택 보유 행태로 내로남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부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제안했다.
중앙일보는 4일자 5면 <여당 다주택 6명 “팔기 힘든 상황” 2명 “안 팔린다”>(온라인 제목: <[단독] 상속 받아서…與다주택 의원 24명 중 6명 “팔기 어렵다” 릴박스 >) 기사에서 지난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 2주택 이상을 신고한 민주당 의원(의원 본인, 배우자 기준)이 24명이었고, 수도권에만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4명,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1채를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13명, 지방에만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4명이었다고 보도했다. 박민규, 서영교, 이재정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 바다이야기사이트 었다고 했다. 특히 이 신문은 지난 2일~3일 이들 전원에 확인한 결과 재산 공개 이후 일부 주택을 매도했거나 매도 절차가 진행 중인 의원이 5명(안규백·안태준·염태영·윤종군·황정아 의원), 집을 내놨지만 팔리지 않은 의원이 2명이었다고 전했다. 6명은 이런 저런 이유로 팔 의사가 없거나, 현실적으로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11명은 응답하지 손오공릴게임예시 않았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중앙일보는 팔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의원이 김성환, 서영교, 송기헌 박민규, 정일영, 박정현 의원이며 이들의 발언을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이들에게 다시 확인해봤다.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전남 여수에 아파트 한채는 공동소유 중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5분의 1을 상속해서 받는 주택은 다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면서도 “매각할 생각이 있고, 형제들에게 설득하고 있는데, 뜻이 같지 않아 매각을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 '마귀'라는 표현까지 쓰며 매각을 촉구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두고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진과 정부고위공직자, 여당 의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서울 중랑구에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거론된 주택이 투기성이 아닌 상속재산이라면서도 “투기성 다주택이라면 당연히 솔선수범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의 뜻이 부동산 투기를 잡자고 하는 거고, 제가 주거 공급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대통령의 뜻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답했다.
대덕과 오산에 주택을 보유한 박정현 의원실 관계자는 4일 “상속받은 거고, (시부의) '유지'가 있다보니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라며 “가액을 보면 알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고, 수도권 과열지구도 아니다. 다만 (매각여부에 대해) 의원이 더 말씀을 나눌지는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이후에도 팔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의원도 있다. 서울 양천구 아파트와 강원 원주 단독주택이 있는 송기헌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금 처분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당장 결정할 수 없다. 처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힌 뒤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이전에 매각도 가능하다는 거냐'는 질의에 “그것 때문에 팔아야 할 사안은 아니다. 양도세가 부과되면 부담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추진하려면 여당 의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투기적 수요를 갖고 보유한 이들은 처분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강제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순리에 맞게 해야 한다. 실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중과세라도 부담해야겠지만, 수요가 없는데 보유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박민규 의원실은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고, 정일영 의원실은 다주택 처분을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4일자 중앙일보 5면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4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당의 다주택 의원 24명 중에 여섯 명이 1분이 못 판다, 팔기 어렵다고 한 보도를 들어 “이 사람들도 마귀라고 불러야 한다. 민주당 마귀로. 이름도 불러드려야 하느냐”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마귀라는 험한 말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 부메랑 돼 돌아온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3일 논평에서 “정부 스스로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실제로 주택을 팔지 않는 행태를 목격하면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직자는 재임 기간 동안 실사용 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4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다주택 보유자 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다주택자는 25명이며, 국민의힘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5명이었다고 밝혔고, 같은해 12월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28명 중 8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