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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탐라해상풍력발전이 발전용량과 지구지정 면적을 대폭 늘리는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두고 공공주도 풍력발전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어떤 쟁점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준공한 우리나라 첫 상업용 해상풍력인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현재 3MW 발전기 10기로 전기를 만들고 있는데 2020년부터 확장을 추진해 왔습니 사이다쿨 다.
발전지구 면적을 786만여 제곱미터로 확장하고 230m 높이 8MW 발전기 9개를 새로 설치하는 계획인데, 지구면적은 15배 넘게, 발전용량은 3배 넘게 늘어납니다.
논란의 핵심은 추진 방식.
제주도와 사업자는 기존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기존보다 훨씬 바다이야기릴게임 큰 규모로 확장하는 만큼 신규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도/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사무국장 : "(다른 사업자도) 당연히 확장이라는 걸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굉장히 크게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행정이 제대로 된 바다의 관리라든가 영향을 감당할 수 있느냐."]
릴게임바다이야기공공주도 풍력개발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젭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이익 공유화 방안 등 개발계획을 세운 뒤 사업자를 공모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김동주/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최대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별하는 절차입니다. 릴게임종류 제주도가 가져가야 할 이익이 사실은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그런 잘못된 결과로."]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정부 질의와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면 변경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2020년부터 변경 사업으로 추진해 온 만큼 지금 시점에서 바꿀 수는 없다면서, 제주에너지공사가 확장 사업에 참여할 기반도 야마토게임방법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병구/제주도 해상풍력팀장 : "제주에너지공사가 참여해서 일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이익 공유나 주민 환원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이번 변경 사업은 다음 주 도의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민간 풍력발전 사업으로는 첫 확장 사례인 만큼 더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