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전쟁부)가 27일(현지시간)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에 ‘핵우산’ 제공을 의미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와 ‘북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와 관련한 표현이 모두 사라진 데 대해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라라고 별장에서 진행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바다이야기릴게임2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대변인은 이날 NDS에 관련 표현이 사라지면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한 중앙일보의 질의에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지난 23일 공개한 NDS에서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 바다이야기부활 과 강력한 방위 산업, 의무병 제도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다”며 “미국의 보다 제한된 지원 하에 북한을 억제하는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 야마토무료게임 출과 강력한 방위 산업, 의무병 제도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다”며 “미국의 보다 제한된 지원 하에 북한을 억제하는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만을 하겠다고 모바일릴게임 밝혔다.
결정적 지원이란 표현에 대해 전문가들은 ‘핵우산 제공’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간접적인 표현으로 바꾸고, ‘더 제한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면서 핵억지력 제공의 절차나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NDS에는 ‘확 릴게임예시 장억제’란 표현이 5차례 등장했고, 첨부된 핵 태세·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까지 합치면 23차례로 늘어난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하에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뉴스1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NDS는 “북한의 핵무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전력은 규모가 커지고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정도로 고도화됐음을 인정한 말이다. 그러나 정작 NDS에선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고도화 된 북한의 핵능력에 맞서기 위한 확장억제에 대한 ‘기존이 정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북한이 8700톤급 핵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며 함체 전체의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다만,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안을 정리해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엔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對韓)방위공약을 강조했다”는 내용과 함께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선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란 표현이 담겨 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억제와 비핵화가 빠진 NDS 공개 직후인 지난 26일 “한국 입법부(국회)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합의는 무역을 비롯해 안보 사안까지 포함된 조인트 팩트시트 시행 관련 부속 양해각서(MOU)를 지칭한다. MOU엔 팩트시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양측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일방이 문서로서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전략(NDS)은 북한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을 가능한 한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의 새 국방전력에 따라 주한미군 태세와 운용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26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모습. 연합뉴스


한편 미 국방부는 ‘결정적이지만 제한적 지원’이 정확히 핵우산 또는 확장 억제력을 의미하는지, 또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가 약해질 경우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한 본지의 추가 질문에 별도의 답을 하지 않았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