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던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법 왜곡죄’ 처리 지연에 함께 묶여, 이달 통과가 사실상 물거품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27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본회의 부의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 현황’ 자료를 공유하며, 총 112개 릴게임가입머니 법안을 리스트로 보냈다. 법안은 내용과 시급성 등에 따라 △시행이 시급한 법안(11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는 법안(7건) △정부 추진 정책과제 관련 법안(19건) △기타 민생법안(75건) 등으로 분류됐다.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추진 정책과제 관련 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본회의 처리에 바다이야기무료 가장 공을 들였던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은 빠졌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형법 개정안에 법 왜곡죄와 간첩죄가 함께 묶여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초 강행하겠다고 했던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이른바 ‘3대 사법 개편안’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간첩죄 개정안 처리를 사아다쿨 우선순위에 두고, 오는 29일 처리를 기대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뒤늦게 이 같은 상황을 파악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 왜곡죄와 함께 간첩죄도 하나의 개정안에 포함시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간첩죄를 인질 삼아 법 왜곡죄를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간첩죄 개정안은 적대적 관계 유무와 관계 바다이야기합법 없이 국가기밀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 등으로 적국 대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형법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