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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국민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남소연




바다이야기예시 사업주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학력, 출신학교, 신앙'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개 칭송'한 반면, 고용노동부는 "보완 필요", "신중 검토"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311개 단체가 모인 손오공게임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을 처음 제안한 교육의봄은 "노동부장관과 노동부가 엇박자 의견을 낸 것"이라면서 "노동부장관 긴급 면담을 요청하는 등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관련 기사: "괴수 학벌에 쏜 화살", "소년공 대통령 시대의 선물"...이 법안 뭐기에? https://omn.kr/2grhc)

김영 골드몽게임 훈 장관은 "소년공 대통령 시대의 선물"이라고 극찬했지만...
21일,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9월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에 대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전문위원이 지난해 11월에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살펴봤다. 이 보고서에는 노동부가 국회에 보낸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담겨 있다.

골드몽사이트 이 보고서에는 "노동부는 개정안 제4조의3과 관련하여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은 상시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바, '학력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음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라면서 "개정안 제4조의4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4조의3에서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하 바다신게임 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적혀 있다. 법안 관련 문서에서 '신중 검토'는 내용상 반대를 뜻한다.










▲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전문위원의 지난해 11월 작성 검토보고서.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개정안 제4조의3은 채용 과정에서 수집 금지 항목으로 '학력·출신학교·신앙'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 제4조의 4는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할 때에 합리적 이유 없이 기초 심사자료 및 입증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중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동부의 검토 내용에 대해 김 장관이 지난 20일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제정 추진 국민대회에서 내놓은 연설 내용과 '온도 차가 있다', '엇박자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해당 국민대회에서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주관부처의 장으로서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오늘 여러분이 논의하는 이 법이 결국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 법은 소년공 대통령 시대를 열었던 국민에게 드리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면서까지 칭송했다. 그러자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 420여 명 대부분은 김 장관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다.
교육의봄 주요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노동부가 국회에 보낸 검토 의견은 강득구 의원 개정안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어제(20일) 김 장관의 칭송 내용과 완전히 엇박자"라면서 "이런 노동부의 태도에 대해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등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 "직종 따라 '학력 등' 예외 허용 여부 보완하자는 뜻"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해당 내용은 노동부가 작년 10~11월에 검토해서 국회에서 보낸 것이고, 장관의 말씀처럼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은 저희도 뜻이 같다"라면서도 "다만,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사례를 봤을 때 학력 등에 대해서는 연구직 등 직종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하는지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김 장관에게 해당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직접 결재받지 않고 국회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의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학력 수집 금지'에 대해 일부 직종에 한 해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검토 의견에서 '학력 등'이라고 표현해 '출신학교 수집'까지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라면서 "김 장관이 '소년공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찬성한 법안을 노동부 실무진이 이렇게 문제 삼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더구나 사실상 '반대'라는 뜻인 '신중 검토'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