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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②]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정부광고 개혁 밑그림 공개…기사형광고 비판 공감 "지역방송, 지역 다큐멘터리 편하게 만들어야"…"지방정부, 디지털매체 정부광고 비중 늘려야" 방미통위 과제로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AI 저작권 침해' 언급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21일 청와대 사랑채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홍보소통수석실



이재명 바다이야기게임기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광고는 정부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눠주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라며 “힘 센데 뜯기고 힘 없다고 (정부광고를) 안 주면 안 되고 가장 효율적 홍보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광고 집행 기준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야마토무료게임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고 디지털 중심으로 홍보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또한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지난해 9월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부광고에 대해 “유튜브나 온라인쪽 광고 비중을 늘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이재명 릴게임골드몽 정부의 정부광고 개혁 방안을 비롯해 방송사 규제 완화,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등 언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듣기 위해 21일 오후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광고가 그동안 특정 매체에 집중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정부광고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 모바일바다이야기 했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우선 집행상황을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분명하다. 민간의 경우 디지털 미디어 쪽 집행 비율이 60%를 넘었다. 디지털 미디어는 유튜브, SNS, 포털 등을 다 포함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정부광고의 디지털미디어 비중이 30% 수준에 머물렀다. 관행 대로 기계적으로 기성언론에 집 사아다쿨 행을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이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라 생각한다.”
-청와대가 직접 광고를 집행하지 않고 정부광고의 주체도 다양해서 개혁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광고주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정부(지자체), 각 지역 교육청이나 특별법인 등이 있다. 이 대통령 지적에 따라 지난 6개월 사이 정부부처의 디지털광고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무려 52%가 디지털매체에 집행됐다. 올해는 2분기엔 50% 후반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지방정부의 디지털 광고 비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지방정부에서 광고 집행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막기 어려운 구조다. 문체부에서 정부광고 기준을 만들고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을 관리·감독하게 돼 있다. 문체부에서 청와대에 두 번 보고했는데 켜켜이 쌓인 관행을 하루 이틀 만에 고치긴 어려운 게 사실이다. 각 기관과 지방정부의 공보조직과 예산조직, 언론재단이 변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고민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
“처음에 와보니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현황을 1년에 한 번 공개하고 있었다. 지금은 1년에 4번,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매달 공개하도록 했다. 엑셀 파일로 공개하도록 하면 언론사별로, 지역별로, 확인하기가 좋다.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투명성을 높여 시민사회에서 감시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정부 광고를 집행할 때 일정한 집행 기준을 준수하는 방법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광고 효율성, 언론의 공공성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또 지방정부가 한 매체에 '몰빵' 집행하는 관행에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고주에게 돈을 받은 '기사형광고'는 단가가 수천만 원에 달하기도 한다. 비효율적이면서 비윤리적인 광고로 비판을 받는다.
“그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청와대가 광고 집행기관은 아니라 광고 집행 가이드라인은 각 부처에서 만들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내란을 옹호하거나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매체에 정부광고를 줄 순 없지 않나. 점차 효율적이면서 공정해져야 한다.”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21일 청와대 사랑채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홍보소통수석실



-방송광고 시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방송사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사들은 오래전부터 광고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2010년 초에 한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이 1조 원에 육박했는데 지금은 엄청 줄었다. 지난해 MBC 광고 매출은 2000억 원 아래로 내려갔다. 지상파 방송에 대해 과거에는 광고 단가도 높았는데 이제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밀리면서 OTT와는 다르게 규제를 받는다. 정부 내에서도 '방송사를 왜 돕냐'는 의견이 있다. 영화나 다른 문화 진흥에는 이견이 없지만 방송사를 신뢰하지 않는 시선이 있는 것이다. 지난 방송의날 행사에 대통령께서 영상 축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네거티브 규제를 하자고 했다. 반드시 규제할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풀어주자는 뜻이다.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광고 총량제 관련 규정, 금지품목, 협찬고지 등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풀어준다고 지금 방송사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방송산업이 어둡다. 방미통위가 정상화되면 이런 문제들도 차례차례 해결해야 한다.”
-오늘(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방송 지원책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홍보소통수석실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특정 지역에 일간지가 열 몇 개씩 있는 곳도 있는데 지역민영방송이나 지역MBC는 그렇지 않다. 지역방송이 공공성을 수행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지역정서가 묻어나는 다큐멘터리 하나 정도는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지역방송에 공익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이나 공직 사회 안에서도 형성돼 있다.”
-그동안 문체부 산하 국악방송과 아리랑TV에 방발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했다. 이를 문체부 일반회계로 넘기고 그 예산을 지역·중소방송사에 지원하자고 했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방발기금을 지역방송사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방송의 절실함을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다. 코드가 안 맞았던 것이다. 원래 지역·중소방송 지원예산을 방발기금에서 2025년 45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54억6000만 원으로 9억6000만 원 증액했다. 또한 언론재단에서 지역방송에 34억9000만 원 지원했는데 147억9000만 원으로 늘렸다. 둘을 합하면 약 122억 원을 더 지원하기로 해 총 202억 원이 됐다. 수십 개 방송사에 나눠야 하지만 지역문화를 진흥시키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다큐멘터리를 찍을 수는 있을 것이다.”
-건강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신문 관련 예산도 줄지 않았다. 기존 82억5000만 원에서 117억5000만 원으로 35억 원이 늘었다. 노무현 정부 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처음 만들었을 당시 200억 원 수준이었는데 계속 줄어서 윤석열 정부 때 바닥을 쳤다. 이걸 바로잡은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일 6개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자성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노동자성을 협소하게 판단했다는 비판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방미통위가 구성되면 구조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문제다. 정규직 노동자에 가깝게 프리랜서를 운영하는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성이 있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지는 방미통위의 과제인데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AI가 발달하면서 창작자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 문제도 방미통위가 제대로 가동되면 살펴보게 될 것이다.”
※ 앞선 인터뷰는 1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하루종일 정치쇼, 종편 승인 취지에 맞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