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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 바다신릴게임 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했어야 하지만,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한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오징어릴게임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했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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