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 1348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SK텔레콤에 대해 "법적 사항을 철저히 검토한 처분인 만큼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LG유플러스의 사례처럼 조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하는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서는 강제조사권과 자료보존명령 등으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보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취임 100일간의 소회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황금성게임랜드 우선 SKT에 내려진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처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일각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과도한 처분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송 위원장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기업 측 주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온라인야마토게임 그는 "미국이나 EU 등 글로벌 기준에서도 개인정보 과징금은 기업이 정보를 보유·저장·활용하는 과정에서 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보주체에게 입힌 피해에 책임을 묻는 성격"이라고 부연했다.
야마토릴게임 또 최근 불거진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해킹 신고가 들어오자 서버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고 재설치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릴게임꽁머니 이에 송 위원장은 "조사 자료를 없애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하며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강제조사권과 자료보존명령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법 소액결제 등 침해사고에 연된 KT의 경우 아직 과징금의 수준을 정하진 못했다. 다음달 중 과징금 처분 건이 안건에 상정될 전망이 유력하다.
송 위원장은 "KT 조사가 아직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다"며 "다만 많이 진행을 했고, 실질적인 피해가 적은 규모지만 이루어진 점들을 감안해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송 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체질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를 위해 중대·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송 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은 단순히 처벌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도 내놨다.
송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한 번의 관리 실패가 대규모 연쇄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며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보위는 최근 사전 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포렌식 센터를 개소하는 등 조직 인프라를 확충했다. 올해는 ‘기술 분석 센터’를 구축해 주요 플랫폼과 통신 분야의 실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이 AI 사업 추진 중 개인정보 침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 AI 혁신 지원 헬프데스크’를 통한 사전 컨설팅도 확대한다.
김경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조회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