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 저장조가 사용후핵연료로 가득 차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12년 만에 인상된다. 2년마다 비용을 재검토해야 했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 정책 미확정으로 지연되다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인상이 결정됐다. 원자력발전 원가도 킬로와트시(㎾h)당 2,3원 오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방폐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방폐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27일 시행한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원전 사후 처리 비용은 △방폐물 관리비용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원전 해체 충당금으로 구성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발생자에게 부과·적립하기 위해 2년마다 산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중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두 차례의 정책 공론화와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확정이 늦어지며 2013년 6월 이후 동결 상태였다. 그러다 지 릴게임다운로드 난해 3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8월 인상 논의가 시작됐다.
기후부는 "(장기 동결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적립된 재원 간 괴리가 확대되고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우려가 있었다"며 "전문가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개정을 추진했다"고 야마토게임연타 설명했다. 앞으로 기후부는 본래 제도에 맞춰 2년마다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수원, 연간 3000억 방폐기금 추가 적립



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발전소의 신한울 1호기(왼쪽)와 2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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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다발당 △경수로 6억1,552만 원 △중수로 1,441만 원이다. 각각 92.5%, 9.2% 인상이다. 경수로는 1기당 핵연료가 177다발, 중수로는 4,560다발 들어간다.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은 2021년(드럼당 1,511만 원) 대비 8.5% 오른 1,639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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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종범 기자


한수원은 연간 3,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매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방폐기금)에 총 1조1,000억 원을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전 발전원가도 ㎾h당 2, 3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전원가 상승이 곧장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요금 인상 요인이 되기는 해도 전기요금은 정책적 판단을 거치기 때문에 곧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규정이 바뀌며 원전 해체에 필요한 사업비·폐기물 처분비 등을 뜻하는 원전 해체 충당금은 2021년 8,726만 원에서 노형별로 세분화됐다. 호기당 9,300만~1억2,070만 원이다. 이는 방폐기금이 아닌 한수원 재무제표상 충당부채로 적립된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