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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통합특별시’(가칭) 지원안을 밝혔다.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등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경남도는 지원안이 단편적인 데다 자치권 보장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점을 못 박고 통합을 추진하진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남도청 전경./경남신문DB/


김민석 국무총리는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 바다이야기게임2 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 지원안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그친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정부 수준의 제도적 지원 내용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시 제시됐던 지원 내용과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라는 평가와 함께 규모와 파급효과가 전혀 다른 광역 바다이야기디시 자치단체 통합의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보장 방안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