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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심사 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간착취 방지 정책의 현장 안착과 인공지능(AI)으로 인한 노동자 실직 문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12일 노동부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하기관 12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 황금성게임랜드 고 병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재정을 아끼겠다고 가혹한 잣대를 대서 노동자와 그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을 하다 근골격계 질환 등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율은 2021년 63.1%에서 2022년 62.7%, 2023년 57.9%, 2024년 57.1%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에 노동 현장에서 야마토게임 는 "산재 인정받는 것이 소송보다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AI 발전에 따른 '노동자 실직 공포' 문제도 지적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자의 직업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자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실제 소비자를 응대하는 콜센터 업무가 AI로 대체되고 있고, 전문직인 회계사의 데이터 입력 작업도 AI가 대신 릴게임추천 하면서 수습 회계사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AI 기술 발전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중장년층 등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행해 달라"고 말했다.
노동계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정년 연장'에 대해선 "60세 정년퇴직 이후 소득 크레바스(절벽)라는 문제도 있지만 골드몽 거시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 모든 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동 장애인들이 여행 다니려고 다니는 게 아니다.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해 바다이야기고래 야 하는 것"이라며 "이동권은 장애인에게 생존권"이라고 평가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정년 연장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노동부 업부보고에서 지적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저임금 실태에 대해선 "올해 1분기 내로 모든 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와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우리 노동부'라고 느끼도록 처우 개선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