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세계·국민·중앙·조선 "탈원전 반성 다행이나 신규 원전 건설 조속 추진해야" 한국일보 "공론화 과정 필요" 상대적 옹호… 조선 "온실가스·석탄발전 정책도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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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달성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예고했다. 한겨레는 반도체 착시를 언급하며 반도체 편중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 게임몰릴게임 대표의 공천헌금 의혹 관련 탄원서가 실종되고 핵심 인물들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9일 주요 신문의 사설을 정리했다.

정부지원 촉구하는 보수언론, 반도체 편중 우려하는 한겨레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달성하자 언론이 환영하면서 정부의 반도체 바다이야기모바일 산업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반도체 의존도 심화를 경계했다.
세계일보는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20조, 초격차 도약 호기 살려야>에서 “반도체 산업은 기업 혼자의 힘으로는 벅차다. 천문학적인 연구개발·시설투자나 인재 육성에 정부와 국회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주 52시간제 예외'가 빠진 반쪽짜리 '반도체특별법'마저 1년 릴게임 반 넘게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분기 영업익 20조 돌파… 비메모리도 '돌아온 삼성' 보여줄 때>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크게 뛴 것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보인 덕분이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서만 4분기에 16조∼17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한다”며 “정부와 정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치권도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 업계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반도체 산업이 더 높이 날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삼성전자 '분기 20조 영업이익', 반도체 착시는 경계해야>에서 “신기록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한국 경제의 반도체 쏠림 골드몽 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돼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는 코스피 불장은 두 기업이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난해 사상 최초로 연간 7천억달러를 돌파한 수출 실적도 반도체가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2.2% 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4%로 커졌다. 하지만 석유화학(-11.4%), 이차전지(-11.9%), 디스플레이(-9.4%) 등을 비롯해 15대 수출 품목 중 9개는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이 다른 부문의 부진을 가리는 이른바 '반도체 착시' 현상이다. 주가든, 수출이든 반도체 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반도체 경기가 하락세로 접어들 경우 함께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경제 취약성이 커지는 것이다”라며 “결국 반도체 경쟁력은 유지하면서도 다른 산업 부문을 끌어올려 산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혹 수사, 경찰 무능 비판 일색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의혹 관련 탄원서가 실종되고 경찰 수사가 부진한 가운데, 언론들은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조선일보는 <정권 의혹은 모두 경찰에 넘겨 뭉개고 묻을 것>에서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위해 뒷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등 관련자들이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앱에서 최근 탈퇴 후 재가입했다고 한다. 기존의 대화 내용을 일괄 삭제할 때 사용하는 수법”이라며 “김병기 의원이 해고한 보좌진이 탄원서를 작년 11월 관할 동작경찰서에 접수시켰다. 경찰은 그 즉시 해당 동작구 의원을 소환·조사했어야 하지만 뭉개고 있다가 사건이 표면화된 뒤에야 부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경찰은 수사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수사 기관의 외피를 쓰고 권력 비리를 덮는 하청 기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김병기 의혹' 탄원서 실종, 도대체 무슨 일 있었나>에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자료가 종적을 감췄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김 전 원내대표 측에 흘러들어간 것 아닌가. 경찰의 정밀한 검증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안이 심각한데도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 사무실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경찰 김병기·강선우 수사 제대로 하라>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김 의원 등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리에 그치지 않는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은 민주당의 공천 관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점점 의구심을 키우게 한다. 정청래 대표가 말한 것처럼 더 이상 '개인 일탈' 차원으로 규정지을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며 “공천 비리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엄단해야 한다. 또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구조로 돼 있다. 경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능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신문은 <접수 기록마저 증발 '김병기 탄원서'… 與 특검 자청할 일>에서 “더 우려되는 건 경찰의 수사 의지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뒷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시의원이 지난달 31일 출국할 때까지 출금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수사기관이 권력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을 때 필요한 게 특별검사 제도다. 민주당은 특검을 자청해 선거와 정치자금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원전 현실 인식 환영하지만 속도 내야
한국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는 김성환 장관이 원전 관련 발언에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공론화 과정에 주목했다.
세계일보는 <'文 탈원전' 궁색 기후부 장관, 현실적 에너지 믹스 짜길>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그제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 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며 “우리 지형이 태양광 전력 생산에 적합지 않다는 사실을 주무 장관이 돼서야 알았다니 혀를 찰 일이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우선했던 김 장관의 인식이 뒤늦게나마 현실적으로 바뀐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기후장관의 '탈원전' 자성, 실천 뒤따라야>에서 “핵심 쟁점은 신규 원전 2기를 지을 것인지 여부다. 그런데 이 2기는 지난해 초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짓기로 했던 것이다”라며 “기왕에 전향적 입장을 밝힌 만큼 하루빨리 계획을 확정해 산업계가 맞닥뜨린 불확실성을 걷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첫 '원전 필요성' 인정, 바로잡을 역주행 한 둘 아니다>에서 “2035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8% 줄이는 것도 벅찬데 이 정부가 53~61%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귀를 의심케 하는 폭주였다.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았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도 대책 없는 급발진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상대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옹호했다. <탈원전 하며 원전 수출 궁색 기후장관, 실용적 에너지믹스를>에서 “이날 토론회는 김 장관이 작년 9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행보다.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아예 백지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이날 김 장관 발언을 보면 과도한 공격에 가깝다. 불가역적 결정임을 감안한다면 다소 늦춰지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이혜훈 후보자 의혹, 청약점수 부정 의혹까지 확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청약점수 의혹으로까지 확대됐다. 한국일보와 중앙일보가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일 1의혹' 터지는 이혜훈, 지명 철회를>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터져 나오는 중이다. 갑질, 투기, 재산, 논문, 증여, 자녀 특혜 등 그 종류도 백화점급으로 다양하다”며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재직 시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뒤, 해당 예타가 진행된 영종도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그의 세 아들은 증여와 배당금 등을 통해 20세가 되기 전 이미 억대 재산을 축적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청약점수 뻥튀기까지 불거진 '1일 1의혹' 이혜훈 후보자>에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로또'로 불리는 서울 강남의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유사한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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