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검찰의 대장동 개 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아니 지금 무슨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밖에 더 되느냐”며 “저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납득하기 어렵고 일부러 그런 사람을 골랐나, 이런 생각마저 들 지경 ”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박 전 의원은 “‘신중하게 해라’라고 두 번 얘기하면, 위에서 재채기 하면 일선에서는 독감에 걸리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바람보다 먼저 눕는 노만석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12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 에 출연해 노 대행을 향해 “지금 징징거릴 때냐”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누가 검찰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랬나”라며 “검찰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노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을 한 건데, 사태가 커지고 밑에서 치받고 일파만파가 되니까 도망갈 궁리들을 하지만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노 대행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 계속 바뀐다”며 “처음엔 본인이 책임지고 ‘중앙지검장과 협의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하다가 논란이 더 커지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다’고 하다가 대검 연구관들이 찾아가고 하니까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검찰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 ‘나도 힘들었다’,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질 줄 몰랐다’(고 했다고 한다)”고 했다.
정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박 전 의원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대검이 뭐라고 그러든 법무부가 뭐라고 그러든 그게 옳지 않고 실무팀의 의견이 옳다고 본인도 생각했으면 접수하면 된다”며 “자기가 엎드려 놓고 이제 와 문제 커지니까 사표 내면 그만이냐”고 했다.
정 장관에 대해서도 박 전 의원은 “변명이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본인은 ‘신중하게’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냐”며 “사실상의 지휘가 된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전 의원은 “원론적으로 잘 된 수사고 잘 된 재판이면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며 “잘 된 수사, 잘 된 재판에 범죄자들이, 피고인들이 승복하면 검찰도 항소를 안 할 수 있느냐”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건 민주당의 태도”라고도 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며 “장관하고도 관계 없고 대통령하고도 관계 없고 심지어 우상호 정무수석은 ‘김만배 패가망신하길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범죄자들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느냐”고 했다.
이어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진다”며 “형이 줄어들고 재판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는 사면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칫국 마실 것”이라며 “저걸 왜 민주당이 앞서서 옹호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 박 전 의원은 “여당의 악재가 쌓여도 주워 먹기도 안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한 행위가 있지 않느냐”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했던 언행”이라고 했다. 이어 “거의 윤어게인이지 않느냐”며 “근원적 비판과 불신이 국민의힘에 있는데 지금 여권에 악재가 쌓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국민의힘한테 반사 이익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장동혁 리더십으로 과연 지금의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며 “어제 검찰청 앞에 가서도 구호며 주장이 무슨 탄핵 얘기”라고 했다. 이어 “위헌 불법적인 요소가 밝혀진 것도 없는데 탄핵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중대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된다”며 “정치적 주장을 해도 무리한 프레임을 제기하면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의 반도 안 갔다”며 “한동훈 전 대표하고 친한계는 또 따로 집회를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의 실상”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여당의 악재가 쌓여도 주워 먹기도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의 처지”라며 “국민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합리적 비판을 하고 합리적 대안 제시를 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든 뭐든 이끌어 내 이걸 더 공론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과격한 주장만 남발하고 있다”며 “뭐 독재자니 이재명 대통령 호칭도 떼고 이재명이니 탄핵이니 (한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가 이런 이슈를 제대로 풀 능력이 없으면 내려가야 한다”며 “야당이 야당다워야 이런 이슈에 있어 국민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효능감을 느낄 텐데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주도한 셈”이라며 “제일 먼저 그 항소 포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우려하면서 이슈를 끌고 왔는데 요즘 약간 정치적 과흥분 상태고, 도파민이 분출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함께 출연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치인 한동훈의 이미지는 사실상 없었다”며 “이제 다시 자신의 정치인 이미지를 메이킹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가) 좌충우돌 부딪치고 깨지고 하면서도 대중 친화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전환시키겠다는 노력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홍준표 전 대표가 아무리 주워담기 어려운 독설을 내뱉으더라도 대응을 일체 안 했는데, 이제 대응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 나가고 똑똑한 한동훈의 이미지에서 ‘이제 나도 할 말 하고 싸우고 싸우기 위해 국민이, 지지층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 선택을 하겠다’, ‘내가 달라졌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원내대표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갈등을 빚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오세훈 끌어내리기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을 어느 국민이, 어느 서울시민이 제대로 된 총리라고 보겠느냐”고도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국가유산청장(문화재청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 시장과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이루어지면 총리는 갈등 분열을 조정하고 화해시켜 대한민국이 잘 되고 서울시가 잘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요즘 우리 김 총리만큼 양수겸장에 꽃놀이패를 쥔 사람이 없다”며 “내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선수들이 약하면 오 시장을 상대로 자기가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 같은 경우도 이게 충분하게 정부와 타협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그런 측면에서 오 시장이 마침 정부하고 토론하자고 그러고 자기가 보고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자세로 오 시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11월 12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 조동주: 네 오늘도 가장 핫한 이슈만을 골라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오늘 이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게 엄청난 법조계와 정치계의 후폭풍을 강하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전방위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어제 이제 휴가를 냈다가 오늘 정상 출근을 했는데요. 이제 기자들이 그래서 붙어서 혹시나 용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물어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일보 단독 취재에 의하면 노 대행이 이제 며칠간 시달렸더니 스트레스로 몸도 아프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10일 이제 대검 과장과 연구관들이랑 만난 자리에서도 나는 자리에 욕심이 없다, 이렇게 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 정작 오늘 출근할 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어제 이제 휴가를 가지면서 이제 용퇴를 결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사실은 이제 노만석 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선택지 자체가 모두가 항소를 포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팩트예요. 그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끊임없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 그러면 그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그 내용은 이미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수사 공판팀들이 이미 결재를 득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노만석 총장 대행도 그걸 갖다 재가를 한 것이고 그런 내용을 법무부에 올렸더니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제시한 3가지 선택지가 결론은 항소를 포기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즉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이걸 과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단독적인 어떤 그런 판단으로 이걸 갖다가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거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 분명히 법무부의 입장으로 전달됐지만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을 상대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수사 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수사 지휘권 발동한 사실은 없는 거고 사실상 내용 자체는 검찰의 항소를 포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정이에요. 이 사안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행사법 체계를 아무리 9월 25일날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1년 후에는 검찰청을 해체하는 그 쇼를 만들어 냈지만 그렇지만 그 형사사법 체계가 세밀하게 무리 없이 부작용 없이 이게 사각지대 없이 잘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야 돼요. 오랜 또 지금 현재 검찰의 형사사법 체계를 또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박탈시키는 그런 한마디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든 거죠. 거기에 대한 사실상 검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 검난의 책임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변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책임인 거예요. 결론은.
▷ 조동주: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게 항소라는 거는 사실 이제 예전에 뭐 보시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같은 경우도 1, 2심에서 12개 혐의가 다 무죄가 났고 두 번이나 무죄가 났는데도 검찰이 계속 항소 상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검찰에서 항소 상고 이렇게 다시 한 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주장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에서는 늘 있어왔던 일인데 특히 유독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것보다 훨씬 좀 깎여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비판적으로 주장을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그림상으로는 이제 항소를 못하게 한 사람으로 돼 있고, 이제 그 위에 법무부가 작용을 했느냐 그 위에 대통령실이 있었느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노만석 총장 같은 경우는 어제 휴가를 내고 저희가 이제 그 동아일보가 사진을 단독으로 찍었는데 안에서 이제 뭐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곁들이기도 하고 뭐 이제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제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다른 언론에도 이제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사실 이렇게 파장이 그렇게 클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말한 거는 좀 선뜻 납득이 안 간다는 국민들도 많은데요.
▶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그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에 보면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은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노만석 총장 대행이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번에 만약 검찰이 늘 당연히 하던 거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항소를 안 하면 누가 검찰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검찰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노만석 대행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이 결정을 한겁니다. 그래놓고 이게 사태가 커지고 밑에서 치받고 일파만파가 되니까 지금 도망갈 궁리들을 하는데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노만석 대행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어쨌든 그 권한 책임지고 중앙지검장과 협의해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했다고 하다가 논란이 더 커지니까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다고 얘기하다가 대검 연구관들이 막 찾아가고 하니까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또 검찰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 나도 힘들었다. 급기야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제는 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질 줄 몰랐다.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아니 지금 무슨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밖에 더 돼요. 징징거리는 것 밖에 지금 그럴 때냐고요. 이런 사고를 쳐놓고서 왜 아직 저 자리에 있어요? 그만둬도 100번 그만 둬야지. 저는 저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납득하기 어렵고 일부러 그런 사람 골랐나 이런 생각마저 지금 들 지경이에요. 그리고 정진우 중앙지검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 항소권은 중앙지검장한테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검사장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대검이 뭐라고 그러든 법무부가 뭐라고 그러든 그게 옳지 않고 실무팀의 의견이 옳다고 본인도 생각했으면 접수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이 사람 징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합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문제가 돼요. 제2의 윤석열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만 인사상의 불이익을 나중에 줄 수 있죠. 그런 거 두려워 가지고 자기가 엎드려 놓고 이제 와 가지고 문제 커지니까 뭐 사표 내면 그만입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 때문에 검찰이 간판 내렸던 건데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검찰은 간판 내려야 되겠구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수사 검사들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 사태가 눈에 보이면 진작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가지고 지금 위에서 이거 이렇게 누르고 있다 이게 맞느냐 아니면 이 담당 부장이 자기가 총대매고 가가지고 직원들 시키지 말고 접수하고 징계 받든가 그거 접수 안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은 의정 활동할 때 상임위도 같이 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좀 이 정성호 장관의 변명이 납득이 안 되는 게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중하게.
▷ 조동주: 신중하게. 두 차례.
▶ 박원석: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정권이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해라라고 두 번 얘기하면 저기 일선에서는 독감 걸리는 거예요. 재채기 하면 위에서. 더군다나 바람보다 먼저 눕는 노만석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큰일 났다 이렇게 법무부 차관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휘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나쁜 권력의 생리고 나쁜 권력의 말하자면 구습인데 이게 이 정권에서도 반복이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분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론적으로 잘 된 수사고 잘 된 재판이다. 그런데 왜 항소를 포기하죠? 잘 된 수사 잘 된 재판에 범죄자들이 피고인들이 승복하면 검찰도 항소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고인들이 개기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다퉈보겠다 그거죠. 저거 내가 용납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잘 된 수사 잘 된 재판이라고 평가한다면 범죄자들이 그렇게 나오면 검찰이 용납하면 안 되죠. 항소해 가지고 다퉈야 되죠. 오히려 더 무거운 벌을 내리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가.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또 조작 기소래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잘 된 수사 잘 된 기소라고 그러고 민주당은 조작 기소라고 얘기하면. 세 번째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자 보세요. 검찰이 한 일이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해요. 이거 아무 대통령하고도 관계없고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없고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대장동 범죄 일당들의 변호인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방송에 민주당의 검사장 출신 의원이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수사는 잘못된 수사고 잘못된 기소다. 무죄 지금 1심에서 나온 거 항소심 가도 당연히 무죄이기 때문에 항소하면 안 되는 거다. 심지어 유죄 나온 것도 법원이 검찰의 사정을 많이 봐줘서 유죄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다.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가 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서 추징 명령을 내렸는데 부패재산몰수법도 자력 구제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는 거지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는 1심의 추징 명령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대장동 변호사잖아요 이 정도면. 대장동 일당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하고도 관계없고 대통령하고도 관계없고 어 심지어 우상호 정무수석은 김만배 패가망신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범죄자들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죠?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총체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아요. 대통령실 따로 민주당 따로 장관 따로 도대체 대장동 범죄자들 그 5명이 뭔데 그걸 축소하느라고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드는지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럴 때입니까?▷ 조동주: 이게 사실 뭐 이제 정치권에서도 엄청 뜨거운 이슈로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노만석 대행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 협의를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결정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건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라는 건 사 사실상 이제 항소를 포기 포기하라는 취지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위에 정성호 장관은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충심에서 뭐 이제 이렇게 한 거냐 아니면 이제 뭐 대통령실에 교감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냐 이걸 두고도 지금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주장이 되게 강해지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 조직의 일선에 뭐 그런 제일 말단 검사에서부터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갖다가 직접 옆에서 직원 보필하는 대검의 과장이라든지 부장 그리고 일선 지청장 검사장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유는 기존 대검의 예규나 관행 그리고 수사팀 의견에 어긋나게 대장동 일당에게 대해서만 항소 포기를 하는 그런 결정을 그런 내린 경위에 대해서 노만석 대행이 스스로 밝혀주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외압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말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검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런 판결 번복 가능성 이런 걸 등을 고려해 가지고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게 번복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전부 항소를 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수사 공판 검사들이 무죄로 결정난 김만배 씨의 뇌물 혐의나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혐의 등에 대해서 항소심을 통해 가지고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노만석 그리고 법무부 차관 이진수.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검찰의 핵심 기능인 공소 유지 즉 공소권을 포기한 한마디로 정치 권력의 그런 범죄 지우기 그런 어떤 작전 세력들에 대해서 이게 한마디로 만고역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그런 검찰 조직을 다 망친 그런 을사오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앙지검장 정진우 이 사람도 자기가 뭐 언제 그렇게. 검사들이 말이야 그 법무부 눈치 보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항명죄 벗어나기 피해 가기. 그 연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 조동주: 그 항명으로 유죄가 나면 연금을 못 받죠.
▶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자기 검사들 후배들이 그 간절하게 그렇게 애를 태우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결국은 항소를 포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용산이나 대통령실 그런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검찰 조직을 정말 걱정하는 그런 충정으로 그 고 어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 사람도 검찰 조직의 만고죄인이고 역적이에요. 그리고 더 큰 것은 이진수 지금 현재 법무부 차관 그런 장관의 신중한 판단을 갖다가 저는 자신은 항소 포기의 세 가지 선택지를 갖다가 노만석 대행한테 압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세 사람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이재명 정권에서 쉽게 말하면 검찰 조직에서 최선을 다해서 출세하려고 그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더 큰 출세를 하기 위해서 눈치 보다가 결국 이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재명 정권의 비유 잘 맞추면 또 하자는 대로 잘하면 대행이라는 딱지 떼고 자기가 검찰총장도 될 수 있다는 그 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진우 중앙지검장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검찰 조직의 넘버2인데 여기가 자기가 다음에 검찰총장 내다보고 그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중앙지검장으로서의 정말 소신과 소임을 다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항소 결정하고 자기가 옷 벗어버려야 돼. 그게 정상적으로 맞는 거지. 항소 포기까지는 다 해놓고 언론 여론이나 후배들 눈총 따가우니까 그때 가서 옷 벗는 이거 아주 야비하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집권 세력들이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느냐 다 그렇지 않아요 제일 지금 이제 마지막은 이진수 차관 이 사람 아마 위험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경우는 이외에 어떡하든 이런 중대한 사건을 갖다가 항소를 포기하게 해서 결론은 김만배 일당들과 또 이 대장금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배임 혐의로 지금 현재 재판이 비록 중지돼 있지만은 이번에 항소 포기의 결과를 가지고 가장 큰 수혜를 볼 그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진수 이 사람 일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연 국민 여론과 언론이 이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저는 밝혀내리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열차게 싸우고는 있지만은 역부족이에요. 국회에서 뭐 국정조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특검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까? 뭐 수단이 안 돼 어떤 경우든. 결론은 언론과 국민의 여론이죠. 그래서 이 실체적 진실을 바로잡아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행위들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가 무너져 버리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법원이 그래도 민주주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는데 결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범죄자들이 앞으로 몇 년 그냥 깜방 뭐 하루에 뭐 한 2억씩 돈 벌면서 떼우고 나면 몇천억 손에 쥐는 이런 범죄자들의 세상이 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밤잠을 제대로 자겠냐 이거예요. 바로잡아야 되죠. 이거는.
▷ 조동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결기를 보여주면서 항소장은 중앙지검장 전결이니까 항소장을 그냥 내고 뭐 이제 나는 뭐 이제 사퇴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림이었으면 후배들도 아 뭐 결기 있는 선배구나 뭐 이랬을 텐데 뭐 이제 또 위에 오더를 받고 이제 항소는 또 안 하고 그래놓고 또 이제 막 이렇게 그 후에 사의를 표하고 이런 그림이 되게 좀 약간.
▶ 김성태: 되게 야비하고 비열한 친구야. 이 이진수 노만석 정진우 이런 사람들 정말 검찰의 수뇌부에 있으면서 야비하고 비열한 친구들.
▷ 조동주: 예 이제 뭐 평검사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약간 뭐 이제 지도부에 대해서 그래도 검사장은 이 검사의 꽃인데 약간 보여주는 모습들이 사실 좀 이제 후배들이 좀 지탄할 만한 그런 모습이라. 노골적으로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검찰 리더 노만석 체제는 사실상 지속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제 내부의 신망을 너무 잃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노만석 대행이 그만둬버리면 또 이제 밖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약간 뭐 붙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애매할 것 같아요.
▶ 박원석: 붙잡아 놓겠다는 거고요. 지금 여당에서도 노만석은 마땅히 할 일을 했다. 사퇴해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간에서 밑에서 사퇴하라는 그런 뭐 끓는 그런 요구와 위에서 어쨌든 사퇴하지 말라 있는 상황에서 사실 리더십은 이미 실종된 거죠. 그냥 뭐 저 자리 지키고 있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 사람한테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영이 서겠습니까? 결국 저는 본인이 이 와중에 그나마 본인의 과실을 책임지는 방법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항소 포기를 최종적으로 어쨌든 결정할 때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외압이 아니라면 어떤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그 실무팀과 다른 그런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서 그 지시를 했는지 그걸 밝히든가요. 무슨 뭐 인간 노만석 이딴 얘기하지 말고 지금 장난합니까? 무슨 인간 노만석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게. 그게 그나마 지금 이 사태에서 책임을 지는 그 사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입 꾹 다물고 도망가면 안 되고 저 자리 지키고 있는 건 말이 더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라. 그거 이거 안 밝혀질 것 같습니까? 나중에 시간 가면 이 정부 하에서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언제 이게 들춰지더라도 들춰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야가 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합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강조점은 달라요. 한쪽에서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하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항소 포기 배후 둘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작 기소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의 배후나 정치적 외압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각자 증인 비토하지 말고 다 증인 불러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국민들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7000억이라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수익이라는 것이 대장동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다 이게 국민의 혈세라고 볼 수 있는 국민들의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대장동 일당이 순수한 민간 개발로 그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권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저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순수한 민간 개발로 했으면 뭐 아무 상관없을 걸 공공이 개입함으로써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다. 그거는 반쪽의 진실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공공이 개입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이 저런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기반을 조성해 준 거예요. 김만배 등이 총 투자한 금액이 7억입니다. 7억.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 2호 3호 등등 해가지고 그 일당 전체가 투자한 금액이 7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수익이 7000억이 났어요. 최종적인 범죄 수익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확정할 문제예요. 그거 민주당이 확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428억으로 가둬버린 게 이번 항소 포기예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남시가 지금 민사소송 제기해 놨습니다. 그 소송 가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억 제기해 놨어요. 왜 5억을 제기했냐 이게 나중에 가서 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입증하려면 형사 사건에서 범죄 수익의 규모를 몰수 추징을 통해서 확정해 주면 그때 가서 그거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보통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 사건에서 입증 책임이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에 그 입증 책임을 국가가 하는 거예요. 검찰이 공권력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사 소송이 수월해지니까 그런데 이거를 형사상의 그런 추징몰수 확정 없이 그냥 민사소송으로 가면 본인들이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원고가. 그런 데다가 나중에 집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수익을 다 은닉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되는데 대검에 몰수 추징 보전하는 과가 아예 따로 있어요. 거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그걸 할 수 없는 경우에 몰수해 가지고 환수하도록 장치가 돼 있고 이번 1심 판결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성남시가 1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이 첫 번째 기일도 안 열렸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추정돼 있어서 언제 열릴지 모른다 때문에 범죄 수익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회복하기가 현저히 어렵기 때문에 이 추징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가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잘못됐대요. 이거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해야 된대요. 국가가 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면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논리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때문에 이걸 항소를 통해서 과연 저 범죄자 일당이 받은 형량이 잘못된 건지 잘못되지 않은 건지 그리고 저 추징보전 금액이라는 게 타당한 건지 타당하지 않은 건지 다퉈봐야죠.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사건 때 검찰이 구형을 20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선고가 15년 나왔거든요. 항소했습니다. 원래 이런 대형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서는 그런 항소가 상식이고 또 한편으로 국가의 형벌권은 동전의 양면처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국가가 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주장만 법정에 남게 돼요. 그 내에서만 다투게 됩니다. 검사 없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항소심 가서 대장동 일당들은 지금 신났어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다 잘한 항소 포기라고 지금 정치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지금 대장동 일당의 변호사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조동주: 네 안 그래도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격 카드로 이제 검사들을 엄청 때리는 걸로 반격 카드를 삼았어요. 그래서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되게 좀 거센 워딩으로 검찰을 비판했는데. 검찰은 민주당이 호구로 보이나 보다 검사들 싹 다 징계해야 된다, 정성호 장관한테 얘기하겠다. 이런 식의 되게 강한 어조에 비판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좀 전에 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이제 파면하는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이제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특혜라고 규정하고 아예 폐기하겠다 그러면 이제 파면이 좀 더 일반 공무원처럼 쉬워지겠죠. 그러면서 검찰 검사들에 대해서 대규모로 공격을 하면서 반격 카드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사들이 검사 검찰 본연의 기능인 기소 공소 권한. 이 핵심적인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이건 내란에 쉽게 말하면 동조하는 세력으로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항명하고 이렇게 항소 포기에 대한 이런 쉽게 말하면 검찰총장 대행의 그 결정에 반기를 든 이 친구들은 용서를 못한다. 그 용서를 못하는 사유가 쉽게 말하면 12·3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그런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항고권을 갖다가 포기하고 나니까 그때는 왜 너네들 가만히 있었냐 이것만 보더라도 니네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님께서도 역시 이 분야에서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너무나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제가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몰수보전 처분한 그런 2070억 원의 재산을 갖다가 이제 성남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압류 추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몰수 보전이라는 게 이게 범죄로부터 얻은 그런 불법 재산을 갖다가 이 범죄자가 형 확정 전에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끔 이걸 그런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가지고 임의 처분을 못하도록 이렇게 동결을 하는 그런 조치를 사실상 이 몰수 보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몰수 보전한 2070억도 이게 대장동 일당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대검찰청과 그리고 법무부가 이 같이 이제 가담을 해 가지고 결국은 항소권을 갖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이 쉽게 말하면 몰수 보전 처분한 이 재산도 이제 김만배하고 그 일당들 그대로 그냥 돌려줘야 돼. 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감방 수강 생활 중에서도 새롭게 뭐 땅 투기를 통해서 좋은 땅을 살 수도 있고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뭐 한 4년 6년 8년 지나고 나면 돌아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을사오적들 이완용 일당들이 대한제국 나라를 팔아 넘긴 놈들하고 대한민국 삼권 분립 체제에서 이 검찰이 사법권의 형사사법 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자신들이 포기하고 무너뜨린 이 범죄 사실들을 어떻게 묵인하고 눈 감아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평화적으로 이 사람들 반드시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 박원석: 저는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쏟아져 나오는 거 그걸 두고서 선택적 반발이다 선택적 분노다 이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비판을 들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를테면 윤석열 석방됐을 때 구속 취소됐을 때 즉시 항고 포기했을 때 검찰 내부에서 별 얘기 없었잖아요. 즉시 항고 포기 보석 사건에서 위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뭐 등등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김건희 무혐의 처분 그때 수사심의위 소집하고 여러 복잡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검찰 내부에서 말도 안 되는 그 VIP 조사. 휴대전화 맡기고 그런 행태가 일어나는데 검찰 내부 조용했습니다. 때문에 검사들이 결국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만 자신들의 검찰권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이럴 때만 이 분노하지.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뭐 순응하고 굴종하고 이랬던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지금의 논점은 저 항소 포기가 옳았냐 틀렸느냐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민주당은 옳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 조동주: 항소 자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 박원석: 예 저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니까 그 반발을 반란이다 친윤 검사들의 조직적 저항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둬가지고 이거 때리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번 항소 포기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끝입니다. 끝 대장동 일당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 조동주: 그렇죠 이제 물을 수도 없고.
▶ 박원석: 자신들이 받은 징역형 428억 몰수 추징 내에서만 다투면 돼요. 형이 줄어들고 재판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는 이제 김칫국 마실 거예요. 사면 받겠다 이런 식으로. 그럴 정도입니다. 이 사태가 그런데 저걸 왜 민주당이 앞서서 옹호하는지 잘 모르겠고 검사들의 그런 행태가 눈꼴 사납고 자격이 있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그런 어떤 비판은 나올 수 있지만 이걸 그렇다고 친윤 검사들의 조직적 저항이다라는 식으로 그 규정하고 그걸 비판하면서 항소 포기를 잘한 일이라고 지금 두둔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제가 비유를 해서 얘기하자면 전과자는 범죄 신고하면 안 됩니까? 전과자는 자신의 전과를 범죄를 다 반성하고 개과천선하고 그다음에 고해성사한 다음에 나야 범죄 신고할 수 있습니까? 전과자도 범죄 신고할 수 있어요. 때문에 검찰권을 지금까지 잘못 행사했고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한 그런 원칙을 갖고 검찰권을 행사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래야 된다.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야지 너희들은 원래 개였으니까 앞으로도 개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고요. 저는 그래서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저도 비판적이에요. 왜 너희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만 분노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가지고 이 본말을 전도시키면 안 된다. 지금 핵심 논점은 저 항소 포기가 옳았느냐 틀렸느냐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꾸 이제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점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일당들의 부당이익 규모가 지금 현재 앞으로 항소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고 그렇다면 검찰은 이 배임 행위로 인해서 이제 성남시가 입은 손해액을 지금 현재 검찰 같은 경우는 4895억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재판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일단 473억만 그렇게 이제 추징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도 다퉈봐라는 이야기예요. 검찰이 더 구체적인 검찰이 4895억 산정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증빙하고 더 다퉈보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측면에서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민간 업자들이 챙긴 수익 같은 경우는 이게 수천억에 달하는 건데 이걸 검찰은 항소심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이런 항소 포기. 형량은 물론이고 추징금 역시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이 1심 형량을 갖다가 최대한 줄이고 또 복역 후에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검찰이 열어줬다고 해도 이거는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서 앞으로 항소심이나 검찰이 계속해서 공소유지를 야무지게 잘 준비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1심에서도 유동규의 역할을 수뇌부의 그 중간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뇌부가 누구냐 이걸 이제 밝혀내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면 성남시에 그럼 최종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인가권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때 시장이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길을 그 재판을 이제 중단시킨 게 바로 이 항소 포기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수사 담당 검사 이 사람들이 준비한 이 자료 이런 내역 부분.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이제 공개가 돼야 된다. 공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노만석 검찰총장이라든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그리고 정진우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 이 사람들은 처벌로서 국민들의 분노와 울분을 갖다가 해결해야 되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권력으로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가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공범이 돼버린 그런 형상인데 이걸 어떻게 용인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 조동주: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APEC 성공하고 관세 협상에서 이 분위기가 확 달아오르고 지지율도 확 오르는 국면에서 이제 이 항소 포기 사태가 터져버리면서 되게 지지율이 아무래도 꺾이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재죠. 그래 가지고 뭐 이제 검찰청 찾아가서 규탄 대회도 열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제 대통령의 호칭도 안 붙이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뭐 오늘은 뭐 이제 회의에서 독재자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강한 워딩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지지로 넘어와야 되는데 사실 또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 박원석: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한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했던 언행이 있어요. 거의 윤어게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원적 비판과 불신이 국민의힘에 있는데 지금 여권의 이런 악재가 쌓인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국민의힘한테 반사 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장동혁 리더십으로 과연 지금의 이런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검찰청 앞에 가서도 도대체 구호며 주장이 그게 뭡니까? 무슨 탄핵 얘기를 해요. 아직 어쨌든 위헌 불법적인 요소가 밝혀진 것도 없는데 탄핵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중대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정치적 주장을 해도 그렇게 무리한 프레임을 제기하면 그 설득력이 있겠냐고 게다가 탄핵시킬 능력이나 있습니까? 의석도 안 되고 되지도 않잖아요. 게다가 어제 대검찰청에 모인 숫자 보세요. 국민의힘 의원의 반도 안 갔어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실체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부를 아우르고 다독이고 이 전선에 있어서는 뭐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뭐 따로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하고 친한계는 또 따로 집회를 했어요.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실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당의 악재가 쌓여도 주워 먹기도 안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처지고 상태고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슈에 있어서도 합리적 비판을 해라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합리적 의문에 부응하는 합리적 비판을 하고 합리적 대안 제시를 하고 국회에서 어쨌든 국정조사든 뭐든 이끌어내 가지고 이걸 더 어떻게 보면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과격한 주장만 남발하고 있어요. 뭐 독재자니 이재명 대통령 호칭도 떼고 이재명이니 그 무슨 탄핵이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이슈를 제대로 풀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이런 이슈 제대로 풀 능력이 없으면 내려가야죠. 노만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능력 없는데 자리 지키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야당다워야 이런 이슈에 있어서 국민들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런 어떤 효능감을 느낄 텐데 야당이 야당답지 못해요.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 이슈 튀어나오면 또 그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연관이 되고 연상이 되고 거기에 선을 못 긋고. 그리고 무슨 뭐 내년 지방선거는 제2의 건국 전쟁이니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데다가 갑자기 광주는 왜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좌충우돌. 그냥 뭐 종 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이거는 리더십의 한계다 역량의 한계고 경륜의 한계고 우리 김성태 대표님이 당 대표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 조동주: 아무래도 이제 뭐 이번 논란에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대응이 좀 과격하다는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처음에 항소를 포기하자마자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띄우고 오늘 또 페이스북에는 이제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나는 어느 김어준 방송도 좋으니까 어디서든 같이 토론하자 뭐 이제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재임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계 항소를 포기했다. 뭐 이런 식의 민주당이 주장을 하니까 그게 또 허위사실로 밝혀지니까 또 이제 사과를 받아내기도 하고 아무래도 모처럼 이슈의 주목들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런 한동훈 전 대표가 한 말 중에서는 이제 뭐 항소를 포기한 날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관계자들이랑 여의도에서 치맥 파티를 했다. 뭐 이제 이런 CCTV를 공개해야 된다 뭐 이제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그게 치맥 파티라는 게 사실이라면 좀 이제 비춰지는 게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성태: 당연히 그렇죠. 지금 현재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법무부 내부의 보고를 받고 물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당시에는 국회 예산 심사에 대정부 질의에 자기가 답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예산 뭐 이렇게 시민을 위한 그런 대정부 질의 그걸 마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보좌진들과 같이 이제 목을 좀 추이는 그런 치맥을 했다. 뭐 그런 게 해명은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 달나라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법무부에서 지금 현재 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권 지금 이 부분은 검찰 내부에서는 이 항소하자는데 장관의 입장은 이걸 항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시한은 이미 자정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신이 보고를 안 받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갖다 4시간 전에 결론은 이제 노만석 대행이 법무부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하고 또 그 입장을 가지고 이제 정진우 중앙지검장도 설득이 됐기 때문에 아 결론적으로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그런 최종적인 보고까지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어 뭐 마침 예산 관련한 대정부 질의 답변도 끝났고 그런 홀가분한 마음으로 치맥 파티를 한 거예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했는데 이 구체적인 그런 CCTV나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그걸 가지고 해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진솔한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한동훈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치인 한동훈의 이미지는 사실상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이제 다시 자신의 정치인의 이미지를 갖다가 메이킹 하고 있는 건데 즉 그 말은 이제 어찌 보면 좌충우돌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도 대중 친화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노력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도 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듣고 자신도 또 공격을 당하고 지금까지는 또 우리 홍준표 전 대표가 아무리 그 주워담기 어려운 그런 뭐 독설을 내뱉으더라도 대응을 일체 안 했거든요. 이제 대응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탈영병이 무슨 저런’ 제 지금까지의 좀 잘 나가고 똑똑한 그런 한동훈의 이미지에서 이제 나도 할 말 하고 내가 싸우고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시중에 국민들이 또 우리 지지층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어 선택을 하겠다 내가 달라졌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주도한 셈이잖아요. 제일 먼저 그 항소 포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우려하면서 이슈를 끌고 왔는데 요즘 약간 정치적 과흥분 상태. 도파민이 분출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어요. 홍준표 그 기사가 났길래 그랬더니 뭐 그냥 어지러울 정도로 난사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그래서 약간은 ‘워워’가 필요하다. 조금은 좀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본인이 잘하는 분야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너무나 잘하는 분야고 과거에는 이런 류의 외압이 없었겠습니까? 때문에 전례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슈 주도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약간 정치적 고립 상태였잖아요.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나 그래서 이걸 좀 벗어날 호재 기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 국민의힘 내에서 당의 역할로 이게 환원이 안 되고 그냥 한동훈 개인의 전 대표였던 한동훈 개인의 역할로 여전히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진영의 사람이라면 차라리 당의 이와 관련된 대응 기구를 거꾸로 제안해서 내가 그 대응 기구에 팀장이든 위원장이든 맡겠다. 아니 그러면 이제 당의 역할이 되잖아요. 본인 개인의 활동이 아니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받든 안 받든 해볼 만한 제안 아니에요?




▷ 조동주: 야권이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따로 국밥처럼.

▶ 박원석: 어제 보니까 한동훈 친한계 위원장들이 따로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상하잖아요.
▶ 김성태: 이상한 거죠.
▶ 박원석: 그거는 약간 이제 원심력이잖아요. 이 이슈를 둘러싸고 그거 조금 그렇더라고요.
▷ 조동주: 참 이게 야권이 사실 100석 남짓한 야권이 원보이스로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런 반사 효과를 제대로 못 누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아니 저는 요 앞에 이제 재판 중지법 관련 하고 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이제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때 뭐 그래서 당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다들 일사분란하게 그랬죠. 한동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만은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게 뚫리면 진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최종 종착형 목적지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헌재로부터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영장이 발부되기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무너져요. 그런 위기감을 같이 공감을 했다면 또 더군다나 이건 검찰 쉽게 말하면 기소 공소 이거는 양축인데 이 한 축을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심대한 사건이 나서 이것도 이제 특히 행정부의 수반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그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형사 사법 체계에서 그냥 무너뜨린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위기다 민주주의 위기다 법치의 위기다. 여기에 당내 그런 계파 갈등이 어디 있냐. 홀연히 이게 한몸으로서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또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결속력을 보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아요. 그 결속력에 자기들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1 야당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되려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이제 이 보수 진영이 각자의 역할을 다 제대로 해 주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또 다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 조동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주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직자 조사 TF 이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내란 사태 비상계엄의 협조를 한 이런 공무원들을 솎아내는 작업이라고 뭐 이제 다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사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 부처 모든 곳에서 한다고 하는데 총 49곳이고요. 이 중에 12곳 군 경찰 이런 곳들은 이제 뭐 더 집중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제 민주당 여권에서는 이제 이걸 두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1급 공무원 인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속도감을 내려면 이제 정리할 건 한번 싹 정리하고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작업이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이제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 아 너 내란의 비상계엄 내란에 관련이 있어 없어 이런 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이 조직 사회가 엄청 뒤숭숭해지고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밝혀내는 것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제 서로 투서를 엄청 보낸다고 해요. 뭐 이제 아 저 사람은 내란에 공범이야 뭐 가담에 합류해서 뭐 동조했어 뭐 이제 이런 식의 경쟁 승진 경쟁자에게 투서를 보내는 이런 사태들도 계속 빈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TF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직사회에 분명히 그런 동조자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승진을 하거나 잘 나간다면 그 형평에 맞지 않죠. 어쨌든 이 공화국 질서를 위태롭게 했던 그런 위헌적 행위를 방조 두둔 동조 이랬다면 공직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데 이게 수사의 대상은 아닌 그런 애매한 영역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정리가 필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TF가 있었잖아요. 각 부처마다.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이게 제 장기화되면서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절제된 방식으로 해야 된다. 자칫하면 이게 공직 사회 하부에서 서로 투서하고 서로 고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막아야죠. 그러면 일대 혼란이 올 겁니다.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해야 되고 지금 내란 전후 10개월간의 행적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조사해 가지고 내년 1월까지 마무리 짓고 2월 반영하겠다 이건데 제가 보기에 너무 길어요.
▷ 조동주: 올해 안에 연말에 끝내야 되는?
▶ 박원석: 전후 10개월도 길고 내년 6월까지라는 것 내년 2월까지라는 거 6개월도 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해야 되고 각 부처 49개 지금 중앙부처에 각 10명씩 500명 정도의 TF를 구성한다는데. 그거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부처에 좀 맡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일률적으로 하면 전부 다 그 컨트롤타워 결국에는 총리실만 바라보고 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또 부처마다 사정이 조금 다를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그런 게 이루어진 데도 있어요. 이 정부 들어서 기관장이 바뀌었다. 장관이 바뀌었다. 자연스럽게 그런 정리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데가 있고 여전히 안 바뀌었어. 그래 가지고 안 되고 있는 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사정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다 똑같이 해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아까 이제 뭐 서로 투서고 또 이게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또 본인이 어쨌든 공을 세우기 위해서 남을 무고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작용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직사회가 굉장히 불신 풍조가 만연해 가지고 뒤숭숭해질 텐데 기강을 좀 잡고 군기를 세우려고 그래도 그게 부작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동주: 아무래도 이게 이거를 두고도 이제 야당에서는 내란 몰이를 한다 뭐 이제 내란 이슈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다.
▶ 김성태: 참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렇게 들어서고 난 이후에 자신들 중심의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부 조직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고위 공직자 인사 개편부터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전직 대통령 두 사람하고 공무원 1000명을 갖다가 그때 조사를 했어요. 그런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 공무원 5명이 아까운 목숨도 잃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도 적폐 청산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사 숙청이었어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래 6개월이 되고 각 부처의 장 차관의 인선이 다 마무리됐지만 최근까지도 실국장급 그런 인사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인사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내부적으로 불평불만으로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TF 발족으로서 공직자를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왜 내란을 갖다 또 연결 시킵니까? 비상계엄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신의 그런 잘못된 판단 오판으로 결국은 대한민국 국가를 불행하고 국민들을 대단히 불안하게 만든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 책임으로 헌재에서 자신도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것이고 그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세력들은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 가지고 다 지금 재판에 회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선의 공무원 공직자들이 그 비상계엄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란에 가담할 기회를 한번 제대로 줬냐고. 지금 특검이 아직까지도 대통령실에 비서실장 흔히 말하는 수석들 한 사람 거기에 가담했다는 그런 증거나 정황을 가지고 처벌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선의 부처의 공직자들이 이 내란에 가담을 했다 그래서 내란 몰이 그런 형식을 가지고 공직 이렇게 TF를 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부처로 개편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폐청산 TF에서 나타난 공직자들의 그런 업무 위축이라든지 불안감이 확산된다든지 또 내부에 내부자 고발이라는 게 제일 무서워요. 멀쩡한 사람도 멀쩡한 박원석 의원도 저렇게 내통한 간첩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내부자 고발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 박원석: 왜 하필이면 저한테 간첩을.
▶ 김성태: 보십시오. 경찰 국방부 감사원 흔히 말하면 권력기관 이런 데는 그 내부 알력이 정말 인사 때는요 장난 아니죠. 저도 정치 좀 해봤지만 경찰 인사 때 보면 자기 승진시켜 달라고 이야기 안 해. 몇 사람 가지고 온 그 보고서 리포트 가지고 오면 다 문제 있는 놈들이야.
▷ 조동주: 그렇죠. 그렇죠 서류만 보면 부적격자죠.
▶ 김성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시 그때도 문재인 때도 조사 대상이 된 공무원 수는 그때 수만 명에 달했어요. 그 적폐 청산의 미명 하에 그 조사 대상이.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내란에 가담된 그리고 뭐 그걸 이제 아무래도 국방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뭐 흔히 말하는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이런 이런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만 여기에 또 행안부 뭐 다 해당이 돼. 다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면 이제 공직 사회가 더 바짝 엎드러지는 거죠. 결국은 나는 친명 인사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충성으로 부역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들만 활개를 치고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 위주로 쉽게 말하면 정부 부처가 이제 인사가 재편되는 겁니다. 그거 하자고 지금 이렇게 또 일을 벌이는 겁니다.
▷ 조동주: 네 오늘 사실 이제 저희가 썸네일에 소개해 드린 주제가 오세훈 김민석 종묘 대첩이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짧게 짧게만 다뤄볼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세운 4구역 이제 종묘가 이제 서울 중심에 있는데 그 종각 중심에 있는데 그 세운 4구역이 종묘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100m 이제 초고층 빌딩 개발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밝힌 걸 두고 김민석 총리가 뭐 종로를 직접 찾아가지고 막 눈을 가리고 숨 막히게 하고 귀를 누른다 뭐 이런 식의 되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평가되는 분들이 엄청 강하게 이거를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 사실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제 광화문이나 종로 직장인들이 이제 식사도 하러 가고 많이 가는 곳인데 거기가 사실 뭐 보면 되게 낙후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들긴 하던데 이제 이걸 두고 이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인 종묘 경관을 해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는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서울시장 탈환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 박원석: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새롭지 않은 논쟁 구도예요. 보존이냐 아니면 개발이냐 그런데 둘 다 필요성이 있죠. 문화재 가치도 보존해야 되고 또 낙후한 도심의 개발도 필요해요. 이게 정책적으로 타협 불가능한 그런 이슈가 아닌데 이게 아마 선거가 가까워지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이렇게 날을 세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선거를 빼놓고 얘기하면 정부하고 서울시가 마주 앉아 가지고 몇 번 논의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개발을 하면 됩니다. 지금 초고층 그러니까 2배 올린 거 아니에요 이 용적률을 그거 말고 그거보다는 좀 낮춰서 적정 개발을 해서 일조권이나 경관 훼손의 우려 같은 거를 좀 줄인다면 그래도 저는 개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워낙에 거기가 도심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 시장은 너무 이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경도돼 있는 것 같아 더블로 해가지고 초고층으로 개발하겠다. 그래도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되고 경관 훼손 없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저촉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게 문화재 가치의 훼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법적 저촉이 없어도 문화재 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고 유네스코에서 그걸 어떻게 평가할지 솔직히 몰라요.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갑론을박 가다가 결국에는 타협할거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이어도 오세훈 시장 같은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지금 난리예요. 세운 상가의 그 소유주들이나 거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난리예요. 그렇게 해야 개발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는 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절충을 거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선거다 보니까 서로 날 세우고 한쪽은 오 시장 깎아내리기 오세훈 깎아내리기 한쪽은 이제 또 철통방어 해가지고 서울시 지키기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 조동주: 네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낡은 일대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정말 개발하고 싶은 욕망이 엄청 강하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탄력을 받아도 되나 했는데 정치권에서 또 이 문제를 갖고 싸우니까 또 주민들은 제발 이제 이번에 개발이 돼야 되는데 정치권이 싸우니까 또 안 될까 봐 너무 걱정돼 이제 이런 식의 목소리들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 김성태: 앞에 박원석 의원께서도 정확하게 잘 짚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서울이 이게 또 이제 500년의 또 한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 가치를 충분하게 보존하고 존중하면서도 또 서울시의 이 경쟁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은 뭡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기적을 만든 그런 세계적인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 도시의 경쟁력은 끊임없이 강화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단순히 세운 4구역에 그런 오랜 그 사람들의 낡고 정말 비가 새는 그런 건물을 헐어내고 그 사람들이 개발 이익을 통으로 가져가지고 대장동 김만배 일당처럼 그런 사안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나부터도 이거는 반대해야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세운 4구역의 개발 재정비 이런 촉진 계획을 통해 가지고 그리 고 서울시의 경쟁력도 높이면서 종로에서도 이리 봐도 종로의 그런 경관이나 또 종묘를 갖다가 그렇게 고층 빌딩이 들어섬으로써 일조권이 전부 다 그냥 종묘를 갖다가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게 종묘로부터 이게 남산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큰 가운데가 뻥 뚫려 가지고 녹지 공간으로서 그렇게 그러면 남산에부터 이 종로까지 퇴계로에서부터 을지로 종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광화문까지 이게 얼마나 멋진 이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그 동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청계천 개발할 때 보십시오. 그때도 그때 이명박 시장이 이 청계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때 1차적으로 이재 그때 이명박 시장이 노무현 정부의 유인태 정무수석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서울시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도와달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성공시킨 게 그게 청계천 개발이거든. 그렇듯이 지금 이 부분도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접근하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니 엊그저께 왜 김민석 총리가 거기 왜 나갑니까? 어 문화재청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 광역단체장하고 이게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이루어지면 총리는 그 갈등 분열을 갖다가 조정하고 화해시켜서 결론은 대한민국이 잘 되고 서울시가 잘 되는 그런 역할을 총리가 해줘야 되는 건데 되려 나와서 자신의 정치 이미지 제고. 요즘 이런 우리 김 총리만큼 김민석 총리만큼 이 양수겸장에 꽃놀이패를 쥔 사람이 없어요. 한 손에는 내년 8월달에 민주당 전당대회 또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지금 민주당 선수들 약하다고 그러면 오세훈 상대로 자기가 나설 수 있을 거야. 이 양수겸장을 쥔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 양반이 그런 처신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총리가 저렇게 나서 가지고 정부와 그런 광역 단체 간에 이런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총리는 점잖게 그걸 조율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로서 총리의 소임인데 되려 정부의 입장만 가지고 그냥 오세훈 끌어내리기에 자기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그 총리의 모습 어느 국민이 어느 서울시민이 제대로 된 그런 총리라고 보겠습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이게 충분하게 타협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정부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마침 정부하고 토론하자고 그러고 또 자기가 보고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자세로 오세훈 시장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조동주: 네 오늘 또 이제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뭐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두 분은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제 저희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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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