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전경.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청원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성산읍 주민 39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 재검토와 조기 해제, 장기 규제로 인한 피해마을 지원대책 등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1일 444회 정례회에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 해소를 위한 허가구역 해지 요청 청원'
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 제2공항 부지와 그 주변 지역 107.6㎢(5만4705필지)는 2015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다섯 차례 연장돼 11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등 초과한 토지는 거래 시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농지 50
0㎡, 임야 1000㎡ 등 초과한 토지를 매매하려면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산읍 주민들은 토지거래가 제한돼 지역경제가 위축됐고, 토지 담보 대출을 받은 일부 주민들은 고금리 로 이자 부담을 호소해왔다.
청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10여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토지매매, 담보대출 제한과
축소 등으로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제약받고 있다"며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피해 구제를 위해 제주도정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12월 10일에 열리는 444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제주도지사에게 토지거래허가구
역 해제 청원이 전달된다.
이날 양홍식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해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급격한 땅 값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지만 10년 넘게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토지는 7000만원까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성산읍 지역에선 400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제주해군기지나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에 대해선 마을공동체 사업을 정액으로 지원받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제외돼 있다"면서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연장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피해 해소를 위한 해제 요청이 접수된 걸로 아는데, 해당 내용을 검토하면서 내년 11월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상반기 중에 해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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