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파라주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막을 앞둔 지난 6일 한 원주민 남성이 아마존 보호를 위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벨렝=AP
전 세계 기후대응 체제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브라질 파라주(州) 벨렝에서 공식 개막하는 1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최종 결정했다. 목표 상한선인 61%는 국제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배출권거래제
등 실제 기업 규제는 하한선인 53%에 근거해 이뤄진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35NDC를 심의 및 의결했다. 앞선 공청회 때 정부는 △50~60% △53~60% 두 안을 내놨는데, 목표 상한선조차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국제 권고(61.2%)에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자 상한
선을 1%포인트(p) 상향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 확정 후 COP30에서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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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후대응 기술개발(R&D) 로드맵 등 정책 지원에는 상한선을, 배출권거래제 총량 할당 등 기업 규제에는 하한선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한선인 53%는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이던 2018년 배출량과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 배출량(0)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형 감축 경로' 위에서 결정된 수치다. 하한선 목표(53%) 기준 시, 2035년까지 부문별 감축 비율은 △전력 68.8% △수송 60.2% △건물 53.6% 등이 컸고, 온실가스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고려해 산업 부문 감축 비율은 24.3%로 결정됐다.
산업계와 기후계에서는 각각 상반된 이유로 우려가 나온다. 산업계는 기업 입장이 반영된 '48% 감축' 외 선택지는 "중국발 공급 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등 국내외 환경 악화 속에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기후환경단체들은 "야심찬 NDC는 국내 저탄소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전환 유관 신산업을 추동할 대표적 정책 신호지만 정부안 속 하한선은 한국 경제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기후솔루션)이라는 등 비판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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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는 이날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도 심의·의결했다. 현행 10%인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로 단계적 상향시키고, 늘어난 수익금은 전액 기업의 탈탄소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톤당 1만 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이 6만 원까지 오른다고 가정할 때, 2030년 기준 발전 부문 유상할당 수익금은 4조 원대로 예상된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성은 크다.
발전 외 산업 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10%에서 15%로 확대한다.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총량은 총 25억3,730만 톤으로 설정됐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할당량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게 한 제도인데, 그동안은 무상할당 비율이 높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이 적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한국에 앞서 NDC를 제출한 주요국 면면을 보면 2018년 배출량 대비 △유럽연합(EU) 55~63.4% △미국 56~61.6% △영국 66.9% △일본 54.4% △캐나다 41.1~49.2% △독일 66.2% △호주 53.8~63.6% 감축을 목표로 내놨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글로벌 기후대응 거버넌스인 '파리협정'에서 탈퇴해 논외로 치더라도,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 목표는 한국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중국은 올해 처음 구체적인 NDC 목표로 '배출량 정점 대비 2035년까지 7~10% 감축'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COP30는 기후대응 데드라인은 임박하고, 미국 이탈로 기후대응 글로벌 공조 체계는 도전받는 중대한 시기에 열린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전 대비 2도 이하, 가급적 1.5도 이내로 막는 것이 목표인데 이미 지난해 1.5도를 넘었다.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피해국'인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기후재원 마련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 이번 COP30이 아마존 유역인 벨렝에서 개최되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온실가스 흡수원인 '지속가능한 산림 보전' 등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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