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광물의 글로벌 공급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은 2023년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같은 해 12월부터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며 '자원 무기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전까지 중국은 수출 통제 리스트를 만들거나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공고'는매수원칙 이례적으로 당시 중국을 겨냥한 제재를 잇달아 내놓던 미국을 통제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도 '이중물자의 대미 군사 사용자 혹은 군사 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는 '공고' 제1항은 변함 없이 유지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2011추천주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조회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