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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금융은 개인 채무 구제를 위한 첫 배드뱅크다. 18만4000여명이 진 빚 2조원을 인수했다. 채무자들이 최장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채권형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한마음금융 창구 모습. (매경DB)
뿌리 깊은 금융 포퓰리즘
채무 불이행 악순환만
빚을 탕감하거나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신용 사면 등슬롯종류
금융 포퓰리즘 역사는 뿌리 깊다. 개인 회생 제도 같은 정식 구제 제도 외, 별도 빚 탕감 논의가 시작된 시기는 1987년이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농어촌 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내걸며 선거판을 휩쓸었다. 생각보다 농어촌 부채 탕감의 인기가 상당하자, 김 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상대편 공약이었던 농어촌 부채 탕캔들차트
감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1989년 ‘농어가부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 공포하고 부채 감면을 추진했다. 김영삼, 김대중정부도 농어촌 부채를 계속 줄여줬지만 효과는 없었다. 1990년대 지속된 채무 탕감에도 1990년 말 8조3000억원이었던 농가 부채는 2002년 말 25조5000억원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났다.
농어촌에 국한되지 황금성게임어플
않고 서민 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 제도가 도입된 때는 노무현정부다. 2003년 한국은 지나친 신용카드 과용으로 인한 ‘카드대란’이 일어났다. 카드값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들이 양산됐고 돈을 회수하지 못한 카드사들은 줄줄이 쓰러졌다. 사회 문제로 커지자 노무현정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4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한마음금융’을 설립했다현대백화점 주식
. 한마음금융은 18만4000여명이 진 빚(액면가 2조원)을 인수했다. 채무자들이 최장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원금 탕감은 없었고 연체 이자만 감면해줬다.
한마음금융만으로도 신용불량자를 감당하기 힘들자 2005년 ‘희망모아’를 추가 설립했다. 희망모아는 한마음금융보다 더 강한 감면책을 퍼부었다. 126만명의 빚 13조1000억원(액면가)을 사들였고 이번엔 원금의 30%를 깎아줬다. 남은 금액을 8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감면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두 제도는 단기적으로 채무자 재기를 돕는 발판이 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한마음금융은 2020년 9월 청산 때까지 누적 회수율이 63.4%에 그쳤다. 이로 인한 손실은 한마음금융 주주로 참여한 카드사 증권사 등 500여개 민간 금융사가 분담했다.
희망모아는 더 심각했다. 2020년 9월 청산 때까지 누적 회수율은 고작 21.2%에 불과했다. 빚을 제대로 갚지 않고 버티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이 이때부터 퍼지기 시작했다는 게 금융권 진단이다.
보수 진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금융 포퓰리즘 정책은 그대로 이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720만명 신용대사면’ 공약을 내세웠다. 고리사채 이용자 가운데 대출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모럴해저드를 조장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5조~7조원을 들여 720만명이나 대출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결국 이 정책은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했다. 2008년 ‘신용회복기금’을 설립, 신용 사면에 나섰지만, 재정 한계로 지원 대상자는 72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금융 포퓰리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강력한 대책을 도입했다. 2013년 18조원 규모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했다. 금융 회사들의 대출 채권을 인수한 뒤, 채권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는 게 골자였다. 소액 연체자 빚을 최대 50%,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70%까지 줄여줬다. 금융기관 부실 채권까지 인수해, 채무자는 물론 금융 회사의 도덕적 해이까지 부추긴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들의 ‘빚 중독’을 유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부터 4년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빚을 탕감받은 58만명 가운데 10만6000여명이 다시 채무 불이행자(3개월 이상 연체)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집권한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한 금융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였다. (매경DB)
툭하면 최고금리 인하
대부 업체 몰락 후 불법 사채 횡행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한 금융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평가다. 장기소액연체자 빚 100% 탕감, 상시 채무 조정 지원 제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을 줄줄이 시행했다.
2018년 1월 문재인정부는 대대적인 경제 사면을 실시했다. 1000만원 이하 원금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25만2000명과 연대보증인 21만명이 빚진 3조2000억원(1인당 평균 693만원) 전액을 탕감해줬다. 전액 감면이 일상화되면, 채무 불이행이 증가할 것이란 비판이 일자 ‘일회성 정책’이라고 해명하며 비판을 피해갔다.
약속은 1년 만에 깨졌다. 2018년 12월, 또다시 빚 감면 카드를 꺼내냈다. ‘서민 금융 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내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제도화·상시화했다. 동시에 ‘상시 채무 조정 지원 제도’라는 새로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마련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려면 연체가 시작된 지 30일 이상은 지나야 했다. 그러나 새 워크아웃 제도 도입으로 연체가 시작되기 전이나 시작된 지 30일이 안 된 채무자도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후폭풍은 상당했다. 금융계와 학계선 ‘어려운 사람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공감대가 생긴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나왔다.
문재인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까지 추진했다. 2002년부터 정부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는 이유로 최고금리를 계속 인하해왔다. 문재인정부 이전까진 금리 인하책이 도움이 됐다. 이자 부담 경감으로 대부 업체를 찾는 금융 소비자가 늘었고 사용자 증가에 힘입어 국내 합법 대부 시장이 큰 폭 성장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연이어 20%까지 낮추자 상황이 달라졌다. 대부 업체의 수익을 보장하는 이자 최저 수준이 무너졌다. 대부 업체는 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했고, 돈 빌릴 곳이 없어진 서민들은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게 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계층을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 내쫓는 ‘선의의 역설’을 불러일으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 증가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팀장은 “법정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됐을 당시, 신용점수 700점 미만 저신용 차주의 대출이자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대출 계약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에서 34.9%로 5%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아예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늘어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보수 정권인 윤석열정부도 선심성 정책을 띄웠다.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를 덜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새출발기금을 만들었다. 2025년까지 30조원 규모 부실채권을 매입해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까다로운 신청 요건, 신용 불이익 우려로 인해 신청 건수가 급감하며 당초 목표를 채우지도 못했다. 2025년 6월 기준 매입 실적이 9조8020억원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의 구제책을 두고, 이름만 다를 뿐, 시장 원리를 파괴하는 본질은 똑같다고 입을 모은다.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도덕적 해이 등 제도권 금융 시스템을 교란하는 역효과만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의 채무 조정안마다, 말 표현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채무 조정을 받아도 다시 채무 조정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 빚을 지는 게 습관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외 금융 포퓰리즘 사례 들여다보니美 학자금 대출 조정, 日은 법정금리 인하 후폭풍
해외에서는 개인 채무를 국가가 직접 나서 조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본주의 제도가 안착한 금융 선진국에선 빚은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내와 달리 대다수 해외 배드뱅크는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역할만 할 뿐 개인의 빚 탕감과는 관련이 없다. 법정 최고금리도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높다. 주요 선진국 중 최고금리가 한국과 비슷한 국가는 일본 정도뿐이다.
미국의 경우,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 채무 조정을 시도한 시기가 2022년도다. 당시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는 연방 학자금 대출을 1인당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효과는 보지 못했다. 야당인 공화당이 극렬히 반발한 데다, 보수 성향 대법원이 이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한 탓이다. 학자금에 한해서만 대출 조정을 시도했는데도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미국 사회는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바이든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2003 히어로즈법’ 등을 제정하며 학자금 채무 조정을 시도했지만, 빈번히 반대에 막혔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결국 없는 일이 됐다. 현지에서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밀어붙인 탓에 사회적 갈등만 유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본은 법정 최고금리를 내렸다가 불법 사금융이 판치는 국가가 됐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부터 연 109.5%에 달했던 최고금리를 수차례 인하해 연 20% 수준까지 낮췄다. 최고 금리가 낮아지자 일본 대부 업체 자산 건전성이 악화일로를 걸었다. 폐업이 속출했다. 2004년 2만3000여개였던 일본 대부 업체 수는 2020년 1647개로 16년 만에 93%가 사라졌다. 대부 업체가 사라지면서 일본 서민층 대다수는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갔다. 일본 불법 사채업권의 이자율은 합법 이자율의 최고 200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2010년 불법 대금업 이용 경험자는 1.2%에서 2020년 8.8%로 7배 이상 급증했다.
[반진욱 기자 ban.jinuk@mk.co.kr, 조동현 기자 cho.donghyu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33호 (2025.11.05~11.1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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