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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재정난은 악화일로다. 수십년간 이어진 확장재정 탓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2000년 60%에서 올 1분기 114%로 두 배가량 급증했다. 유로존에서 그리스(152.5%)와 이탈리아(137.9%) 다음으로 높 시중은행들이 은 수준이다. 연간 재정적자도 GDP 대비 5.8%로 유로존 평균(3.1%)을 웃돌고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다급해진 바이루 내각은 지난 7월 연금·복지·의료 혜택 동결 또는 삭감, 공휴일 축소 등을 포함해 440억 유로의 지출을 줄인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긴축 강도가 바르니에 내각(600억 유로 감 개인파산면책자대출 축안)보다 약했지만, 야당은 “서민만 희생시킨다”며 퇴짜를 놨다. 한 번 늘어난 복지지출은 여간해선 줄일 수 없는 재정중독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세계 7대 경제 대국 프랑스가 국가부도에 처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재무장관이 “긴축안이 무산되면 국제통화기금(IMF)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 판이다. 국제신 제도권금융회사조회 용평가회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가신용등급을 앞다퉈 낮추고 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022년 초 1%대에서 현재 3.5% 안팎까지 올라 이자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말 49.1%이지만 기축통화국인 프랑스와 비교하는 건 곤란하다. IMF에 따르면 GDP 내생에첫대출 대비 정부부채비율(54.5%)은 올해 말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54.3%)을 넘어선다. 새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1% 증액한 728조원 규모로 짰는데 이런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질 경우 수년 내 재정 건전성의 기준선인 ‘국가채무비율 60%’마저 깨질 수 있다. 당장 경기회복이 급하더라도 과도한 지출에만 기댔다가는 외환위기 같은 파국이 또 올 every단수취급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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