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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신설되는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의 첫 과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구할 만큼 ‘온플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관 신설로 소상공인 정책이 독립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온플법 제정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8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단체는 중기부에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 skt 통합 이 취임하면 온플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온플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법적인 장치가 어려울 경우 자율 민간 상생 협의 방안도 부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안이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독점규제법)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보호(공정화법)가 주 만21세 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였지만 현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빠졌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소상공인 단체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들은 “오프라인 유통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일정한 기준 역할이 될 거치 온플법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히라”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요구를 듣는 것부터 먼저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학생 학자금 소상공인 단체는 소상공인 전담 2차관 신설을 계기로 온플법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하고 있다. 올해 4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전담 차관 신설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 관계자는 “소상공인 2차관이 취임하면 관련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제정 논의가 이 공무원주5일제 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진척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의 모습./뉴스1


다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온플법 제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플랫폼 분야에서 자사 우대, 끼워팔기, 소비자가 여러 경쟁 플랫폼 동시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에게 자사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온플법이 제정될 경우 ‘이중 제재’가 될 수 있다.
특히 대외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디지털 세금, 법률, 규칙 또는 규제가 있는 모든 국가에서 차별적 조치가 제거되지 않는 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이 제정될 경우 미국 기업인 구글도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은 글로벌 기업이 많아 온플법이 제정되면 다른 나라 기업을 제재할 수 있고, 국가 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유럽이나 미국도 비슷한 법안을 제정하지 못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기구를 만들어서 소상공인·플랫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결국 온오프라인 기업이 경쟁하면 혜택은 소비자에게 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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