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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의를 했다.
시정질문= 송유인 의원은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시가 현대산업개발(현산)에 발송한 김해 NHN IDC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사항 통보 공문에 'NHN과 별도의 공동주택 사용승인은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와 현산이 제출한 공공기여안과 인허가 취소 시 발생 가능한 영향·리스크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현산이 제시한 220억 원의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용역이나 외부 전문가 의견 검토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바다이야기 황금고래
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 공공기여 금액 220억 원이 합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한 기준과 근거,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산의 원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이유" 등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청문에서 현산은 220억 원의 공공기여 안을 제시했고, 공공기여안의 범위는 토지 가치상승 금액 이상이며 데이터센터 건립 포기로 축소된 GST 주식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대상지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김해대로,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개발 필요성이 높아 계획적 개발과 도시경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대상지의 장기간 방치와 개별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돼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의 재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주식컨설팅
여 규모 220억 원 협약 체결은 2024년 5월부터 1년 이상 당초 공공기여 규모 70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규모의 상향과 여러 공공 기여 방안에 대해 수많은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여 등 이행 협약서 제3조 제2항에는 향후 산정해 확정하는 토지 가치 상승 금액이 협약서의 공공기여금 220억 원보다 많을 경우 차액분은 협의해 추우리투자증권주가
가로 공공기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시계획 인가 후 정식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 금액이 22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공공 기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고 답변했다.
5분 자유발언= 송재석 의원은 "1997년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로 지정돼 있음에도 공공청사부지로서 활용되지 못했던 외동 1203-2번지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코아로직 주식
할 것"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활용 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부지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역설했다.
이미애 의원은 "시는 지방계약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은 사실상 외면한 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인 견적서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충실히 반영,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철훈 의원은 시가 2010년 12월 말 난개발 확장과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 경사도'의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1도 미만'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5년간 유지돼 온 개발 경사도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평균 경사도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주정영 의원은 "'풍유지구도시개발사업'과 대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했던 'NHN 데이터센터 도시개발사업'에는 결국 아파트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철저히 지키고, 지역의 충분한 의견 수렴은 물론, 공론화 절차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의원은 원도심의 만성적 주차난 해결 대안으로 학교 운동장 지하 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 수송초등학교의 사례 등을 예시하며 학교 운동장 지하 공간을 활용,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류명열·김영서·이혜영·김진규 의원은 서면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