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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09-1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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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가 높다고 지적하자 서민금융진흥원이 금리 인하 시 필요한 재원 산출 작업을 시작했다. 올해와 내년 모두 서민금융 관련 예산과 공급 규모가 정해진 만큼 예산 증액이나 금융사 출연금 인상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은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낮추려면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지 따져보고 있다. 햇살론과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금리가 15.9%인데 이 솔로몬저축은행인수 를 0.5%포인트, 1%포인트 등으로 인하함에 따라 들어갈 재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낮출 것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1%대인 시대에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면서 이자가 15% 넘는다”면서 “(이런 이자로) 서민들이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면 빚을 못 갚아 또 적합훈련과정 신용불량 상태로 전락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의 주문을 따르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미 올해와 내년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예산과 공급 규모가 정해진 만큼, 상품의 금리 인하를 낮출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서금원은 햇살론과 최저 상호저축은행 신용자 특례보증에 4031억원의 예산을 받았다. 여기에 금융사 출연금까지 더하면 연말까지 서민금융 상품을 4조9600억원 공급할 수 있다. 내년 예산은 4500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그만큼 공급 규모도 확대됐다. 내년 금융사 출연금이 올해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공급 규모를 축 서민전세자금대출신청방법 소하지 않는 한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상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다. 재정 부담이 큰 예산 확대보다는 서민금융 출연금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지난 3월부터 0.035%였던 금융사의 출연요율이 0.06%로 상향됐는데, 출연요율을 이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금융규제혁신연구회와 김남근, 김현정, 유동수, 이 인터넷대출신청 강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선 금융사의 서민금융 출연요율을 0.2%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 정부 공약 중 하나였던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공약에도 나왔던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해 기금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서민금융 상품 금리를 내리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해결책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시켜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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