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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감독·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7급 공무원 500명을 신규 채용한다. 근로감독관 단일 공채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는 “승진 적체가 불가피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력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승진·보상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직 사기와 현장 집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인사혁신처는 10일 ‘2025년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7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서 과학기술직 300명, 행정직 200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하며, 직류는 기계·전기·화공·토목·건축·일반행정·고용노동 등 하나은행비과세복리 7개다.
원서접수는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1차 PSAT(공직적격성평가)은 11월 15일, 2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24일, 3차 면접은 내년 3월 5~6일 열린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4월 이후 고용노동부에 배치돼 현장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업무를 맡는다.
?“승진 적체 확실”…현장 직원 반발 거세
한국은행 업무고용노동부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고용노동부 현장 직원들은? “윗기수가 4년째 승진을 못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7급을 대거 뽑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현장 업무는 쌓여가는데 승진 통로는 닫힌 느낌”이라는 내부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한 직원은 “사람만 늘린다고 금융단지 준공식 해결되지 않는다. 현장 난이도와 성과에 맞는 보상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근로감독관은 “인력 충원은 필요하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젊은 직원이나 오래된 직원이나 똑같이 ‘승진 절벽’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규모 채용(2018년 514명, 2019년 674명, 2020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225명, 2021년 1189명, 2022년 573명) 여파와 인건비 총액 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에 따른 직급 구조 조정 등이 겹치며 전례 없는 ‘승진 병목’이 누적돼왔다.
?“증원 필요하지만 보상?제시해야”
산업재해 조사, 불법파견 단속, 플랫폼·특고 노동 이슈 등으로 현장 업무 수요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성과급 상여금 직원들은 채용·승진·보상을 함께 묶어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직급별 승진 쿼터 재설계 △난이도 높은 현장 보직 가산점 △경력·성과·교육 포인트 연동 승진 △근속승진 요건 합리화 △특임·전문직위 확대 등이 거론된다.
현장에서는 단순히 인력 충원만으로는 조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상 체계와 승진 구조를 함께 손보지 않으면 숙련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수도권의 한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 수준 실수령에 민원 강도, 승진 불확실성까지 겹치면 버티기 어렵다”며 “현장 난이도에 맞는 보상 신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고용노동부는 인력 확충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기존 인력의 승진·보상 경로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권용훈/곽용희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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