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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3년을 '기후위기 대응의 공백기'라고 규정하며, 10월 1일 출범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 전환을 총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뒤집고 원전만 강조하며 3년을 허비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자녀학자금 문재인 정부 시절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을 유엔에 약속했지만, 이 기간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멈추고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진도 뒷걸음질 치며 삼성전자 등 대기업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30%에서 21%로 후퇴하고, 풍력·태양광·전기차 등 관련 무직자신용불량대출 산업이 위축돼 일부 기업은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환경부는 사실상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며 "환경과 무관한 인사가 장관(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을 맡고, 정부 내에서 '왜 환경을 따지느냐'는 식의 발언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산업부 2차관실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기후 퇴직금 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는 새 부처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해 전환 속도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월까지 2035년 전환 로드맵을 완성해 전력·산업·건축·교통 등 전 분야를 녹색화할 계획"이라며 "추석 직후 국민 토론을 거쳐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대 23~25%까지 끌어올리고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서류 , 2035년까지 KTX 속도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김 장관은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80%를 목표로 한다"며 "한국도 일사량과 풍력 잠재량이 충분하고,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포항제철 등 철강 산업도 앞으로는 석탄 대신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를 활용해 철강을 기업은행 신용대출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 부문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단열 기준을 높이고,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건축 설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민간 건축물에는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급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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