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공급대책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로 넓히는 방안이 포함된 가운데 관련 법안이 여당 의원들에 의해 제출됐다. 제도 변화가 이르면 두 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돼 서울 마포·성동, 경기 과천 등 그동안 허가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들의 경계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8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햇살론대출자격조건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시장 과열 억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친 지역만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 채무통합 할 수 있다. 서울 안에서 집값이 뛰어도 서울시장만 규제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까지 넓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국토부가 나설 수 있는 건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뿐이다. 예를 들어 용산 철도정비창 용지가 국토부 지 장애인차량대출 정 토허구역이 된 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이다. 반면 강남 3구와 용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정비사업지는 서울시가 지정권을 갖는다.
국토부가 동일 시·도 안에서도 지정 권한을 갖게 되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지자체 눈치 보지 않고 곧바로 묶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처럼 활 싸트고사장 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매와 동시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차단된다는 점에서 다른 규제지역보다도 더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는 대로 비강남권 가격과 거래 동향을 살펴 장관 직권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 성동·마포구나 경기 대출금이자계산기 과천시 등 비규제지역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 전경. [매경DB]
6·27 대출 규제 이후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오름폭이 둔화하고 있다. 하지만 성동구와 마포구는 지난주 각각 0.20%, 0.12% 올라 전주(각 0.19%, 0.0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성동구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일부 소규모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다수가 단독이나 연립·다세대들이다.
현재 성수동 일대 시세 상승을 이끄는 갤러리아포레·아크로서울포레스트·트리마제 등 한강변 초고가 주상복합을 비롯해 성수동 내 일반 아파트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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