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원, 지원율 90% 이상 추산...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 만들 것”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3일 도내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인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지난 2월 셋째 아이를 출산한 결혼 12년 차 주부 A씨(38·안산)는 "셋째 애이다 보니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는데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 정말 큰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같이 신생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둘째 아이를 출산한 B씨(33·수원)도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요긴하게 사용했다"라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경기도가 출산가정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힘이 난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 중 하나인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 도내 신생아 부모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 4월 말까지 2만3,744명의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총 118억7,2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출생한 전체 출생아 수 2만9,587명의 80.25%에 해당하는 가정이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개원한 도내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인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도 문을 연 지 한 달도 안 돼 오는 10월까지 예약이 완료되는 등 반응이 뜨겁다.

카드형 지역화폐 4월 본격 보급에도 실제 지원율 90% 이상으로 추산

이재명 지사의 대표 공약인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2016년부터 성남시에 시행해 큰 호응을 받았던 성남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경기도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6.13 지방선거 당시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 홍보 포스터

ⓒ 이재명 SNS

이재명 지사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OECD 전체 회원국 중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국 합계출산율은 1.05명에 불과하다. 특히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1.07명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평균을 밑도는 11위다. 고용소득 불안과 자녀 양육비 부담증가 등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도 대두됐다.

저출산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재명 지사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들고나왔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평균 234만 원(2주)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추가로 지출되는 여러 항목을 더할 경우 지출되는 비용은 거의 두 배에 육박한다.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 사업이다.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편차가 존재하지만, 경기도에서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의 약 2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는 셈이다. 참고로 쌍둥이면 100만 원, 세쌍둥이면 150만 원을 지원한다. 외국인도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자 종류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산후조리비로 지원된 지역화폐는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 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말까지 80% 이상의 가정이 지원을 받았지만, 경기도는 ▲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이 되는 점 ▲지난해 신생아가 출생했음에도 출생신고를 늦게 한 가정이 일부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지원 대상 가구의 90% 이상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카드형 지역화폐'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성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지급된 산후조리비 118억7,200만 원이 도내 31개 시·군 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산후조리비를 지원받는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증진 및 산후 회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한 달 만에 10월까지 예약 완료

경기도는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경우 입소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이 꽉 차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3일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열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3일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관계자들과 개원 기념 커팅을 하고 있다.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문을 연 지 한 달도 안 돼 오는 10월까지 예약이 완료되는 등 반응이 뜨겁다.

ⓒ 경기도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전체 13개 실 중 예비용인 1개 실을 제외한 12개 실 모두 예약이 완료되는 등 도내 신생아 출산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예약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말까지 예약한 전체 69명 가운데 여주시에 거주 도민이 4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경기광주 3명 ▲양평 2명 ▲안성 2명 ▲성남 3명 ▲수원 1명 ▲화성 1명 ▲파주 2명 ▲이천 1명 ▲포천 1명 ▲용인 1명 ▲남양주 1명 ▲기타 7명(지역 미기재) 등으로 나타나 여주 이외의 다른 지역 도민들에게도 호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답게 ▲셋째아이 이상 (21명) ▲장애인 (1명) ▲유공자 (5명) ▲한 부모 (1명) ▲다문화 (1명) 등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도민들의 비율이 전체 예약자의 42%에 달했다.

지난달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현재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C씨(37·경기광주)는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다가 28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든다는 사실을 알고 부담이 컸는데, 민간산후조리원의 절반 수준의 가격에 다자녀 혜택까지 받으니 거의 공짜라는 느낌이 들 정도"라며 "싼 가격만큼 시설이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청결한 시설과 마사지, 요가 등의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는 지방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산후조리원이 없는 소외지역에 단계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통해 도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산후조리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산후조리비 지원이 출산장려 및 저출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경기도가 친정엄마의 마음으로 산모를 돌봐 산모들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복지가 지역화폐와 결합해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47&aid=0002229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