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사단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기소한 대전지검에서 기록을 넘겨받았지만,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위례 사건 등의 기록은 아직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지난달 10일 발족했다. /법무부 검찰 내부에서는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조사단에 제공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과 “검찰 내부 업무인 만큼 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조사단에 사건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 쪽은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특정 업무를 분장할 수 있고, 과거 특임검사의 경우에도 별도 법률 없이 내부 기록을 제출받아 조사했다는 。을 근거로 든다. 한 검찰 간부는 “검사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사건 기록을 받아 검토하는 것은 통상적인 내부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사단에 사건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는 측은 특임검사와 미래위 조사단은 지휘·통제 구조부터 다르다고 반박한다 PC파칭코 . 특임검사는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만, 검찰총장에게는 사건 지정과 수사 개시 승인, 직무 중단 권한이 있고,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통제도 받는다는 것이다. 반면 미래위 조사단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데다 대검 감찰부장의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다. 조사단 운영지침을 보면, 조사단장은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조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다. 반면 검찰 미래위와 법무부 장관은 조사 대상과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실상 외부 기관이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구조다. 재판 중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 미래위 요청에 따라 검찰권 남용 사례를 。검하겠다며 대검에 설치돼 지난달 24일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은 대장동·위례 신도시·쌍방울 대북송금·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다. 이 중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데다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 또 김 전 부원장 사건과 통계조작 사건, 윤 전 대통령 허위 보도 의혹 사건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과거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은 재판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사를 보류한 바 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설령 기록을 내부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조사단 활동이 공소 유지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대검은 조사단에 사건 기록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법리 검토 결과 등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조사단 운영 지침을 만든 대검 정책기획과를 비롯해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실무 검사들에게 기록 제출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편 조사단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가 사용하던 사무실 일부에 임시 입주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반부패3부는 과거 대장동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인데, 이 사무실에서 대장동 수사의 적정성을 다시 들여다보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무적 의도가 있는 사무실 배치가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다만 중앙지검은 “비어 있는 사무실을 임시로 배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le="posi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