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도 방송작가도 만드는데 작가노조엔 넉달째 '오리무중' "김영훈 장관, '일하는 것 자체 기준 삼자'더니… 설립증 지연 이유 조사하라" ▲작가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문화예술노동연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등은 2026년 7월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작가노조 설립 필증 교부 지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제공 작가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노동청이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최근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 가운데 작가노조와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헌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부터 보장하라”고 비판했다. 작가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문화예술노동연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등은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작가노동자들의 노조설립필증조차 교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탄압”이라며 “즉각 교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영훈 장관 및 권태성 서울고용노동청장과 면담도 요구했다. 작가노조는 지난 3월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작가노조는 개별로 흩어져 일하는 작가들이 출판사, 플랫폼과 단체교섭을 통해 만성 저임금과 임금체불, 불공정 계약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노동청 측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릴게임공략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2조)은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 법정 시한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내로 보완을 요구하도록 했다. “법정 기한 40배 넘긴 지연, 월권 넘은 노조 탄압” 오빛나리 작가노조 위원장은 “법이 원칙적으로 정한 처리기한의 40배가 넘는 지연”이라며 “검토라는 이름으로 무기한 심사를 이어가는 것은 고용노동청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권의 언어로 말하자면 노조 탄압이고 문학적 언어로 말하자면 '실존에 대한 침탈'”이라며 “계속 지연한다면 작가노동자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인 김계피 작가는 “원고료가 몇 달씩 밀려도, 계약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어도 우리에게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막이 없다. 우리에게 조직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의 처우와 상황에 대한 이해와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작가노조가 공식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김수억 공동소집권자는 김 장관이 지난 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다양한 고용형태를 담아내지 못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격차 또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을 한다는 것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포용적이고 사회적인 안전 매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들었다. 황금성9 그는 “장관 말대로 87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다. 그래서 살기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으려 노조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가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문화예술노동연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등은 2026년 7월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작가노조 설립 필증 교부 지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제공 이어 “최근 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 노조로 포괄하기 어려운 노무제공자를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노동회의소가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라고 했다. 공연예술인노조 김태균 사무국장(문화예술노동연대 집행위원장)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노동형태를 만드는 것은 사용자다. 그렇다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작가노조 설립은 당연하다”고 했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최행운 조합원은 “오늘 작가들의 싸움은 작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험설계사, 방송인, 플랫폼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모든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작가노조가 네 달 째 설립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에 대한 말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며 “김 장관은 작가노조에 설립증을 당장 교부하라. 그리고 왜 그간 교부되지 않았는지 조사해 노동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밝혔다. ="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