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552800-DFCyhMg/11160vthl.jpg" data-org-width="1080" dmcf-mid="GgaoYKqF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552800-DFCyhMg/11160vthl.jpg" width="658">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을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그 배경과 구체적인 모습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라진 '한국형 노동회의소' 노동회의소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다. '한국형 노동회의소'로 이름을 올렸다.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노총이 강하게 주장하면서 대선공약에도 포함됐다.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를 본딴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이해대변'과 '중앙노사관계 형성'이라는 두 개의 큰 목표를 추구했다. 노조 조직률이 1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노동회의소를 나머지 90%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이해대변기구로 만들자는 것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같은 비정형 노동자는 물론 정규직 노동자까지 회원으로 두고자 했다. 노동자들에게 각종 법률서비스나 직업훈련·취업·전직지원을 하면서, 법정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앙 차원의 노사관계'를 형성한다는 목표도 있었다. 이용득 전 의원이 2019년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제출됐지만 힘을 받지 못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사이트 2020년 20대 대선에서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노동회의소 설립을 공약에 넣었지만 이 후보가 낙선하면서 최근까지도 거론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공약에도 없던 사안이다. 그런데 김영훈 장관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K-노동회의소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6년여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기반 "공제회 설립·운영 국가 지원"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훈 장관의 구상은 종전의 노동회의소가 추구한 '정규직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단체나 '중앙노사관계'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기반으로 생계·복지지원과 권익보호를 위한 자조적 공제 시스템" "노조도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이 각자도생이 아닌 함께 살기 위한 이해대변기구"로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태선·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두 법안 모두 일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 등이 상호부조,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가 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에 명시된 것처럼 공제회 설립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K-노동회의소라는 공제회 설립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에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는 아니다"며 "노무제공자들의 공제회를 주축으로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등을 통해 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장관이 K-노동회의소에 대해 "이해대변기구"라고 강조한 부분도 '조직'적인 의미보다는 '정책'적 의미가 짙은 것으로 보인다 릴게임신천지무료머니 . 노동회의소를 모든 노동자의 이해대변기구로 설정하면 다소 민감한 문제가 대두된다.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기구를 '노동조합'으로 보고 있는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노동회의소가 노조의 보완재 역할을 하게 될지, 노조의 대체재 역할을 하게 될지를 놓고 논쟁이 발생한 것과 연관돼 있기도 하다. 이른바 '대표성' 논란이다. 민주노총은 노조 조직 확대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반면, 노동회의소 설립에 적극적이던 한국노총은 정부에서 독립적인 노동회의소가 노조 확대·강화 효과를 내는 보완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영훈 장관에게 "노동계가 동의하냐"고 거듭 질문한 것도 이런 배경이 반영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처럼 취업하면 바로 가입하고 대한상의와 양립하는 개념으로 디자인한 것은 아니다"며 "노동회의소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정책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공적 안전망까지 두루 잡기 위해 브랜드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처럼 논쟁이 일어날 정도의 위상으로 노동회의소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만으로는 노동회의소를 만들어도 법정 이해대변기구로 간주하기 어렵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은 대략적인 상만 제시했을 뿐 앞으로 노동계와 전문가, 다른 부처 등과 협의해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노동회의소의 위상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해 욕구 분출로 노조조직 확대 기대감도 노동계, 원칙적 찬성하며 "근로자추정제는?" K-노동회의소 설립이 자연스럽게 노조 조직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노동계는 노조 조직률 확대 방안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런 상황에서 법정 공제회인 노동회의소를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해 반영을 위해 결집하려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무료백경 . 김영훈 장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전에는 노조로 조직하면 되는데 노동회의소를 만들면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이견이 있었다"면서도 "지금은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출현하고 전통적 조직화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의 노조로는 비정형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노동회의소 설립을 통해 노조 확대 효과를 노린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정 공제회인 노동회의소가 설립되면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공제회와 달리 대규모 기금 확보가 기대된다. 노동회의소에 노동자들이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회비를 매달 내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 정부의 예산이나 재정이 투여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이 일정부분 기여하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다. 노동계도 자조적 공제회 설립과 지원이라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연내에 마련되지 않겠냐"며 "한국노총 차원에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제도를 활용해 공제회사업을 강화·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기구라면 노동회의소가 됐든 비정규센터가 됐든 나쁠 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근거해 K-노동회의소를 추진하면서도 플랫폼 노동자 같은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보는 근로자추정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묶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분쟁시에만 노동감독관이 노동자로 추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실장은 "노무제공자 중 적어도 절반 정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포괄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근거해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면서 노동자 정의와 개념을 바꾸는 작업이 없다는 。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본부장도 "근로자추정제 도입 없이 노동회의소니 이해대변이니 하는 것은 현 정부 대선공약에서 비껴가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9.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