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들어오는 KTX와 SRT.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간 통합이 합병이 아닌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경우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통합하는 최초 공공기관 사례가 된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정부가 양사의 통합을 합병 방식이 아닌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통합에 속도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합병 방식으로 통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코레일은 한국철도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SR은 상법에 근거해 설립된 비상장 회사로 코레일이 대다수 지 백경게임랜드 분을 보유한 자회사 형태다.
합병을 위해선 코레일이 SR 법인 자체를 흡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사법상 자본금의 규모·설립 목적·조직구조 등을 수정해야 하므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통합을 진행한다는 것은 SR이 보유한 고속열차 운영권·차량·인력 등 핵심 자산을 코레일이 사오는 방식을 의미한다. 백경게임 사업양수도 방식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SR 관계자는 “코레일이 SR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SR 자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은 철도 공사에서 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레일과 SR 합병을 지난해 6월 치뤄진 21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바다이야기2 이에 따라 정부는 합병을 서두르고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2027년 통합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통합을 서두를 것을 지시한 뒤로 올해 9월까지 통합 시한을 당겼다.
SR 노조는 통합 기간을 약속과 다르게 앞당긴 것이 불만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계획은 2027년 말까지 운영 통합을 추진하며 실제 통합 시 이점과 체리마스터모바일 경쟁 체제 장점에 대한 데이터를 쌓고 비교하는 것이었지만 현재로선 계획 이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양사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숙제다. 정왕국 SR 대표이사는 지난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통합 후 충돌 가능성에 대해 초창기에는 혼선이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갈등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를 밝 황금성사이트 힌 바 있다. 코레일의 예산·인력 규모가 SR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이유에서다. 코레일 예산은 10조원이고 인력은 약 3만2000명에 달한다. 반면 SR 예산 규모는 8000억원, 인력은 약 700명 규모다.
SR이 코레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잡음도 나왔다. 예·발매 시스템의 경우 SR은 코레일 시스템을 써야 했다. 시스템 수정 권한을 코레일이 가지고 있어 SR은 독자적인 영업 정책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임금 체계 문제도 존재한다. 양사 월급에 있어 기본급은 코레일이 높고 실수령액은 성과급 체제인 SR이 조금 더 높다. SR 관계자는 “월급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향 평준화 될 수 있게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KTX와 SRT가 나뉘어 운영함으로써 인력·정비 등에서 중복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SR 관계자는 “중복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철도공사 입장이라 SR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일반적으로 중복비용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께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에서 오는 비용 효과는 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운영기관 통합시 하루에 1만6000석 추가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회전율을 높여 비용 효율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SRT는 1편성당 410석 규모고 KTX는 1편성당 955석이다. 교차 운행 시 왕복 1000석 가량 공급 확대가 가능한 것이다.
시범 교차운행에 이어 시범 중련운행 방식도 다음 달 15일부터 도입해 좌석 공급은 차질없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중련운행 방식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철도 업계에서는 재무 자문 결과를 토대로 사업양수도 구조와 통합 방식이 구체화 되면 실질적인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자산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재무 부담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