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요동치는 국제 상황에서 민감도가 높아진 한반도 주변 4개국의 외교, 안보 전략과 우리의 현명한 대응을 점검합니다.




2월 25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드루즈키우카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제93 독립기계화여단 병사들이 러시아 FPV 드론을 향해 사격하고 있다. AP=뉴시스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PURL·Prioritized Ukraine Requirements List)'이라는 국제 지원체계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릴게임추천 출범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상 무기 지원을 대폭 축소하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토가 지난해 7월 도입한 체계다. 우크라이나가 필요 무기 목록을 제출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자금을 분담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나토는 지난 2월 한국의 PURL 가입을 요청했고, 우리 외교부는 "나토와 PUR 릴게임사이트추천 L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러시아는 이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2월 21일 러시아 외무성의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경우, '비대칭 조치'를 포함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런 조치가 "한러관계에 돌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것"이며 "한반도의 건설적 대화 회복 전망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칭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단순히 경제적 보복 조치가 아닌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제공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가능성을 노골화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PURL 가입이 한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러관계에 미칠 수 있는 치명적 파장과 분쟁 당사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과의 충돌을 고려할 때,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물론 PURL 가입을 지지하는 명분 역시 확고하다. 우리가 가입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서구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위상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급성장 중인 K방산의 바다이야기오락실 유럽 시장 내 입지가 좁아질 우려도 있으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의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도 크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마저 가입을 결정한 것은 이러한 전략적 이익을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당분간 가입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러우전쟁에 중동 분쟁까지 겹친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무엇이 이익인가'보다 '어떻게 적을 최소화하고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피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PURL 가입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핵심 군사기술을 이전하고 양국이 더욱 견고한 군사동맹으로 밀착하게 된다면, 한국의 안보 환경은 돌이키기 어려운 적대적 국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군사 부문에서의 지원 규모를 확대해, 무기가 아니더라도 한국이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서구 사회에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작년 말까지 한국의 지원액은 4조7,000억 원(세계 16위)으로, 일본(35조9,000억 원·세계 10위)의 8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살상무기 대신 군의 유지와 방어 물자를 제공하는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CAP)' 기여액도 470억 원으로 일본(1,300억 원)의 3분의 1에 머문다.
물론 일본처럼 비살상 장비 한정 원칙하에 가입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무기 직접 생산국인 한국은 평화헌법 체제의 일본보다 '비살상 원칙'을 고수하기는 훨씬 어려울 것이다. PURL 가입에 시한이 없다는 점과 나토 회원국 중 10개국이 아직 가입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석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