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막한 통일대교. 연합뉴스


정부가 한반도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평화적 두 국가’ 기조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해당 표현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정책 전반에 방향성이 반영되면서 북한의 ‘두 국가’ 노선과의 연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기존 4차 기본계획을 중도 폐기하고 새 계획을 수립하며 속도전에 착수했다.
정부는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목표는 평화공존 그 자체”라며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상대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우리 정책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 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이지만 정부는 윤석열정부에서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을 조기 폐지했다. 전 모바일바다이야기 정권의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재정비해 새로 수립한 첫 사례다. 이전 계획이 ‘비핵화’ 중심이었다면 5차 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한반도 중장기 정책 방향이자 북한의 ‘두 개 국가’ 노선 선언 이후 처음 수립된 계획이다.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대응해 ‘평화적 두 국가’로의 바다이야기합법 전환을 지향한다는 방향에서 초안이 마련됐다.
‘평화적 두 국가’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관계를 관리하면서 통일 지향성을 유지하겠다는 공존 전략이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고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이재명정부의 유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비추진을 3대 신천지릴게임 원칙으로 명시했다. 또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군사·정치적 행동을 자제하는 대신 대화와 협력 채널을 복원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남북 기본협정 체결, 교류협력 제도 복원,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아 평화공존 구조 제도화를 시도했다.
다만 ‘평화적 두 국가’라는 표현을 명문화해 계획에 반영하지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는 않았다. ‘두 국가’ 표현을 문서에 명시할 경우 헌법상 단일국가 원칙과 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대신 해당 표현은 제외하되 정책 과제를 통해 우회적으로 방향성만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대북 정책의 운용 폭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헌법은 한반도를 하나의 국가로 보고 북한 지역도 한국 영토로 간주한다. 통일부는 “해당 표현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평화공존을 구체화하는 과제에 ‘평화적 두 국가’라는 방향성이 담겨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국민에 공개할 계획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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