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주장/그래픽=김지영


"현재 케이블TV 산업의 위기는 개별 사업자 문제가 아닌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입니다. 정부·업계 공동 정책연구반을 구성해 늦어도 3개월 내 구체적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케이블TV사업자(SO)업계는 통합 미디어 법제 논의가 진행되는 현시점을 유료방송 구조 재설계의 마지막 기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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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반 구성 요구… "3개월 내 개선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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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정책연구반을 즉시 구성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 △유료방송 지속성 확보 △합 온라인릴게임 리적인 홈쇼핑 송출 수수료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마련 △가입자 보호 체계와 연동한 케이블TV 출구전략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업계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으로 명시한 사업만 허용해 신사업 도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KCTA 관계자는 "요금·상 야마토게임하기 품·구성·영업까지 계약의 모든 것을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하는 옛날 방식에 갇혀 있다"고 설명했다.
SO와 PP(프로그램공급자)가 5년째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이견이 큰 '콘텐츠 대가 산정'은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O는 매출 감소로 위기에 몰렸고 PP는 글로벌 OTT 등장으로 급증한 제작비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 릴게임사이트 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며 직접 개입을 피한다. 황 회장은 "정책 지연으로 케이블TV라는 콘텐츠 대가 지급 주체가 사라지면 유료방송 콘텐츠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희만 KCTA 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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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치 없으면 '방발기금·지역 채널 의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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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업계는 제도 개선이 지연될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 전면 유예 △지역 채널 의무에 부합하는 공적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이다. 2024년 SO업계의 방발기금 납부액(239억원)은 영업이익(148억원)보다 1.6배 많은 '구조적 역전' 현상을 보였다. 방발기금은 방송사업매출액의 1.5%로 산정되나 영업이익률이 0%대에 불과해서다.
SO업계는 방발기금을 방송사업매출액의 0.8%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방송사업매출액의 1.3% 수준으로 논의했다. KCTA 관계자는 "1.3%는 SO의 숨통이 트일 만한 최소한의 기준이고 협회 시뮬레이션 결과 0.8% 정도 돼야 존속이 가능하다"며 "유료방송이 방미통위로 이관된 만큼 방미통위가 지상파에 적용하는 감경기준을 SO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채널을 필수 공익매체로 지정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지원책도 요구했다. 지원책이 없으면 지역 채널의 콘텐츠를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SO업계가 지역뉴스, 지역소멸 대응 기획보도 등 지역 채널 제작을 위해 부담한 비용은 △2022년 580억원 △2023년 605억원 △2024년 12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 SO는 전면 중단(블랙아웃)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김기현 울산중앙방송 대표는 "매년 지역 채널 운영비로 30억원 이상을 쓴다"면서 "지역 채널을 30년간 운영했는데 오죽하면 극단적으로 블랙아웃까지 생각하겠냐"고 호소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