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제정돼 통합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뭉쳐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넘어 미래를 선도할 균형발전 모델을 지향합니다. 연합뉴스는 5회에 걸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의미와 위상, 특별법에 담긴 특례를 비롯해 진정한 통합으로 가기 위한 해법 등을 조명합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공청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무안=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바다이야기#릴게임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농수산업과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문화, 경제,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특례를 부여받아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자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이 같은 지방분권과 재정자립의 근간이 될 수많은 특례가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담겼다.
특별법에는 전남도와 광주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고 돼 있다.
통합특별시의 청사는 전남 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
다만 명칭, 주청사 문제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다시 정하기로 해 논란의 불씨는 바다신릴게임 남겼다.
통합특별시에는 시ㆍ군ㆍ구를 둘 수 있고, 명칭 및 관할구역은 기존과 같다. 시·군·구의 지위 및 권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특별시 지원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 연간 5조·4년 최대 20조 지원…권한 이양·규제 완화 등 자치권 확대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 바다이야기오락실 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발표했다.
재정 지원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고, 보조금의 지급, 재정 투자·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특별법에 명시했다.
지방세 세율을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게 해 취득세 인하 등 세율 조정을 통한 기업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정부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못해 이를 구체·명시화하는 게 필요하다.
통합특별시 산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한도 확대되고, 재정 자율성도 확보된다.
통합특별시의 사무 중 초광역적 도시계획, 광역교통체계, 광역 인프라 수립 등 사무를 제외하고는 시·군·구에 권한이 이양된다.



전남도-도교육청, 행정통합 협력 선언 [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자치 강화…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부 장관에게 있던 교육 권한이 대폭 통합교육감, 통합시장에 이양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사립학교 설치·경영 권한이 통합교육감에게 주어진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진다.
대학 설립·지도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주어지며,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특별전형과 특성화대학 지정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육성한다.
농어촌 등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3세 미만 유치원 입학 허용, 농어촌 유학 운영, 소규모학교 지원 확대 등 시책이 시행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공청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래 전략산업 기반 마련…농수산업 개발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통합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및 성장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이 확대(3㎿→20㎿)된다.
지방공기업과 통합특별시가 직접 투자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인공지능 연구개발 거점, 기반 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산업ㆍ기술ㆍ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인공지능 혁신거점·실증지구,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모빌리티 미래도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등 조성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에 나선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고,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에 정부 지원도 명시됐다.
정부 지원을 받아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철강산업의 탄소중립과 고부가 전환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
특별시장이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및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해제,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어업허가권 등이 통합시장에 이양돼 어장 개발계획 수립과 수산자원 개발을 할 수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 [광주시·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역교통망 구축…택지개발 자율권 확대
광역도로, 광역 BRT, 환승센터, 화물차 차고지 등 광역교통시설 사업비,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철도, 도로 등 국가계획 우선 반영이 가능해져, 새 산단, 광역생활권 등과의 연결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택시사업구역 조정 권한의 이양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구역 조정을 할 수 있다.
택지 개발 관련 승인 절차가 지방 심의 구조로 전환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조성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이 위임돼 지역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도 가능해진다.
건축 허가 관련 통합심의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개발 사업의 신속 처리가 기대된다.



순천대 목포대 통합 추진 합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 의료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운영비 지원 근거가 특별법에 마련돼 필수 의료 체계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 개설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어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국립의대 신설이 추진 중인 목포대·순천대 통합 집중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이 명시돼 통합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된 공공의료 자원을 통합 관리할 공공의료재단 설립으로 지역 의료 컨트롤 타워가 생긴다.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저출생대응기금도 설치된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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