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남 영암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故 뚤시 푼 머걸씨의 1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고인은 2025년 2월 22일 돼지축사 사업장에 사업주의 폭언/폭행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에 온 후 6개월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동료들은 하나같이 '사업장을 옮길 수 있었다면 뚤시는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뚤시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공공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노동현장은 허점 투성이다. 이주노동자는 입국 전에 자발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없고, 정부가 제시한 사업장 정보에 기대어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입국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답게 일할 수 없는 사업장을 걸러내고, 숙소·안전·임금 등 노동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일이다. 그러나 한겨울 비닐하우스에서 동사(凍死)한 故 속헹씨의 사례와 같이 고용허가제 사업장에서 여전히 노동자들은 얼어 죽고, 임금이 체불된다. 정부는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뚤시 사건이 더 바다이야기모바일 비극적인 이유는 일하는 노동자가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까지 일터를 떠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고용허가제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무미건조한 한 문장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 삶의 자격이 고용관계에 결박된 구조에서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권리'는 곧 '추 백경게임 방될 위험을 감수할 무모함'과 다르지 않다. 중세 시대 토지를 떠날 수 없는 노예를 농노(農奴)라 불렀다. 사업장을 떠날 수 없는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삶은 현대판 노예와 다르지 않다. 국제인권기구에서 우리 정부에 고용허가제도의 개선을 수 차례 권고한 이유이기도 하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사이다릴게임 를 꾸려 논의를 해왔으나, 최근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땜질식 처방이라 우려스럽다. 입국 후 일정기간(1~2년)동안은 이동을 금지하고, 그 이후에 '자유화' 한다고 하는데, 자유에 기간을 붙이면 통제와 다름없다. 뚤시처럼 오히려 입국 이후 초기에 일터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통계를 보더라도 고용허가제 이외에 노동하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자유롭게 바다이야기슬롯 일터를 옮겨다니고 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만 일터에 묶어 두는 것이 노동시장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닐 수 있다. 노동자들이?기피하는 일자리는 도태되거나, 스스로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이직이 노동현장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의 이직은 변덕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한 탈출'인 경우가 많다.
우리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이 보호하는 인권이 국적에 따라 반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주 편의의 인력정책'이 아니라 '권리 중심의 노동정책'이다. 그 출발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과 노동권이 존중되지 않는 일자리를 개선하는 것이다. 법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들이 다시 제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규화 경로도 마련되어야 한다. 떠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남을 수 있는 권리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