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했다. 연합뉴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정교한 후속 입법을 통해 이들 개혁법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고, 사법 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개혁을 심화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어 현재 14명인 바다이야기합법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이 완료됐다. 법왜곡죄의 경우 고소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제기되지만, 실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 선고까지 받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다. 법률 적용 대상인 검사와 판사가 판단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법왜곡죄 신설은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처벌보다 경계에 더 큰 목적이 있다. 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헌재 설립 이후 38년 만의 중대한 제도적 변화다. 헌재의 업무량이 폭주하지 않도록 사전 심사 기준을 면밀히 세워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법관 증원 역시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 우려가 릴게임한국 제기된 만큼 최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후속 조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사법부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이제 사법개혁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대법관 구성 다양화, 배심재판 도입 등 사법 민주주의를 실현할 제도적 대안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전국의 판사를 인사와 행정으로 통제하는 법원행정처는 헌법이 보장한 ‘ 야마토연타 법관의 독립’을 사실상 침해하는 기관으로 지목돼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및 ‘재판 개입’, 일선 판사 사찰 등 불법과 탈법 행위가 드러나 수많은 법원 고위 관료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기도 했다. 당시 ‘사법농단’을 처음 폭로했던 이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을 제출했으나 입법에 실패하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고 말았다. 그 결과, 법원의 관료화는 여전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 또한 존속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가 강력히 요구해온 개혁 과제이기도 하다. 국회는 백년지대계를 설계한다는 자세로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진정한 사법 민주화로 나아가는 노둣돌을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