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을 노무제공자 등까지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노동계와 재계, 학계 등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육아지원제도 운영 성과와 쟁점 등을 논의했다.
"모든 일하는 사람 육아 소득상실 보전할 보편적 설계"
육아지원제도는 지난 바다신2게임 해 대폭 확대됐다.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18만4천329명으로 전년보다 5만2천명(39.1%) 증가했다. 남성 수급자 비율도 36.5%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육아휴직 손오공릴게임 중심으로 본 모성보호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제한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중심의 임금노동자 대상 제도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비정형 근로를 포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육아휴직 제도개선은 기존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급여수준과 기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최근 다양한 고용형태가 늘어나고 릴게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육아휴직 제도 내외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책적 관심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정 고용형태를 선별해 지원하기보다 일정 기간 소득활동을 한 모든 취업 경험자를 대상으로 육아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보편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관건은 지원 대상을 확대했을 때 추가 재원 확보다. 고용보험 바다신2다운로드 기금의 모성보호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 건정성 우려가 제기돼 왔다.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 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1.2%에서 지난해 24.5%로 증가했다. 정성미 연구위원은 "사각지대 대상 확대를 포함할 경우 막대한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별도 재원으로 모성보호기금을 신설하고 일반회계 전 릴게임야마토 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재원 확보, 노사 모두 "정부 지원 확대해야"
노사 모두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정부는 여러 차례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모성보호 급여가 늘어나는 수준에 비해 굉장히 미흡한 사항"라며 "급여의 50% 정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도 국가 책임 원칙을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도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어떻게 넓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원 문제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가되 일단 50%까지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선애 한국경총 고용정책팀장은 "모성보호 제도가 사회보장적 제도로 역할을 전환한다면, 법에 명시된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이라는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재원 역시 달라져야 한다"며 "일반회계 중심의 재설계 또는 독립적 재원 신설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