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국민투표법 개정안 수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상정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돼 선관위 선거 업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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