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2.50%로 6차례 연속해서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반도체 호황과 수출 호조가 배경이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내려야 할 명분이 약해졌다. 집값과 환율 불안이 여전한 점도 금리 동결 배경이다.
한은은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금리 인하’ 문구를 삭제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차단했다. 실제로 올해 2% 성장을 하게 되면 잠재성장률과의 국내총생산(GDP) 갭이 사라지고, 꾸준히 상승하는 GDP 디플레이터까지 감안하면 2.50%는 중립 금리 범위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안에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 관세정책이 다시 갈팡질팡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펼칠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미 국채 시장은 1∼2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는 쪽으로 움직인다. 2024년 시작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을 내린 분위기다.
문제는 ‘K자형 양극화’다. 반도체 호황으 골드몽사이트 로 코스피가 6200을 뚫을 만큼 펄펄 끓지만 건설과 석유화학 등은 혹독한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고 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다시 7년 만에 최고인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반도체와 증시의 열기를 어떻게 얼어붙은 실물경제로 연결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연이은 기준금리 동결에도 정치권은 지방 야마토게임연타 선거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성급한 재정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손발 안 맞는 정책 엇박자는 증시-실물경제 괴리만 더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