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9일 12·3 비상계엄 본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국헌문란은 결과와 상관없이 목적과 행위만으로 성립한다고 봤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엄중한 당위를 새삼 확인한 판결이다.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사법부와 행정부에만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손오공게임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는 통제할 수 없게 한 것이 헌법 제77조의 내용이다. 권력분립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에 대해 “국회의장, 여야 당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의원들이 토의를 하거나 결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군을 게임몰릴게임 보낸 것 자체도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평온을 해칠 폭동’으로 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 ‘계몽령’이라고 거듭 항변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과정에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고유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지만, 반란죄는 성 야마토게임연타 립한다고 봤다.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의 단죄는 상급심을 통해 확정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과거 권력은 물론 현재·미래 권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권력은 견제될 때까지 남용된다는 몽테스키외의 경구를 잊어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여당 행태는 걱정된다. 재판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법 왜곡죄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바다이야기룰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 선진국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제도적 설계를 통해 극단적 갈등 상황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라고 한 뜻을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 경청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