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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폭주하듯이 대체 관세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다. 트럼프는 대법원판결 뒤 기자회견에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과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알라딘릴게임
트럼프가 대법원의 판결 당일에 즉각 대체 수단으로 꺼낸 것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의 122조는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관세 또는 기타 수입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떤 품목이든 15%를 초과해서 관세를 인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상할 수는 없고, 150일을 초과해서 유지될 수도 없다. 의회가 연장을 승인할 수는 있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연장이 쉽지 않다는 게 미국 언론 전망이다. 122조 관세는 특정 국가만을 겨냥할 수도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국가만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는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백경게임 “현재 미국의 무역 적자가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향후 법적 도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122조 관세를 발표하면서도 특정 의약품과 핵심 광물 등은 제외했다.
결국 122조는 단기적이고 긴급 대응 성격의 임시방편이다.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법적 ‘공백 상황’에서 다른 대체 관 바다신게임 세를 마련하기 전에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는 셈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항구에 20일(현지시간)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트럼프가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무역법 301조는 122조와 달리 관 야마토게임하기 세 상한이 없고 장기간 부과할 수 있다. 301조는 외국의 행위나 정책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고 미국 상업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 인상이나 무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22조보다 정치적·보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반드시 공식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
트럼프가 이미 품목별 관세에 활용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상무장관이 판단하면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가 232조를 근거로 부과됐다. 232조 역시 안보 위협을 근거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결국 트럼프는 112조를 통해 관세 법적 공백이라는 급한 불을 끄고, 301조와 232조를 조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는 이런 관세 정책 ‘돌려막기’로 계속 관세를 걷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WSJ는 112조 관세가 5개월 기한이 있고, 301조는 시행 전 수개월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모두 핵심 관세 결정이 여름까지 미뤄져 11월 중간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 된다”며 “그때는 많은 공화당원이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부담 불만에 특히 민감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대통령이 ‘플랜 B’를 마련하는 데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이는 관세로 촉발된 혼란이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11월 선거가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11일 연방 하원에서는 트럼프의 캐나다 관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공화당 의원 6명이 찬성하는 등 ‘반란표’ 조짐이 나타난 바 있다. 상원에서도 지난해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여론도 관세 반대가 다수다. 관세 판결이 나오기 직전 공개된 WP와 ABC뉴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인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였다.
포고문만으로도 관세율을 조정 가능했던 IEEPA에 비해 관세 대체 법안들이 법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부국장을 지낸 에버렛 아이센스타트는 WSJ에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이 그동안 사용해 온 상당히 중요한 수단을 빼앗는 것”이라며 “다른 법적 권한들은 IEEPA만큼 유연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가 각국의 대미 투자를 받아낸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대미투자가 담긴 무역합의를 하는 대가로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인하를 받았다. 자동차 관세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기존 무역합의를 깨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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