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AP연합



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데 대해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21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 손오공게임 판결의 주요 내용과 파급 영향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 백경게임랜드 관세는 무효가 된다”라며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상호관세는 무효화 됐지만 청와대는 한미간의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판결문에 명 골드몽게임 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 황금성게임랜드 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우진 기자 j 바다이야기프로그램 wj39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