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다섯번째)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망국론'을 띄우면서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야권에서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문재인 정부 시즌2'로 규정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주택 공급 착공 시점을 1년 앞당기는 '쾌속 추진 전략'을 실행하 릴짱 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6·27, 10·15 수요 억제 대책으로 대출을 조이는 등 '서울 추방령'을 내리면서 1·29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실제 서울 주택 공급의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이지만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휘 한도 제한은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29 대책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태릉CC 부지를 후보지로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로 판명 난 8·4 대책의 데자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포함한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야마토게임예시 밀어내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시행 전 집을 팔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협박 정치'라고 비판했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민간 주도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간 아파트 건설업 사업성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릴게임바다이야기 면서 정부가 용적률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정부 부동산 대책의 맞불 성격으로 서울시 주택 공급 '쾌속 추진 전략'을 내세웠다. 1·29 대책은 이르면 2029년 착공 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 서울시가 확보한 25만4000가구의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겨 공급 절벽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서울 도심에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 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는 완화 등이 거론된다.
정부도 담보인정비율(LTV)를 70%로 확대해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한 것을 겨냥해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며 "시장은 인정해야 할 현실이며, 현실을 거스른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