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이 라틴어 법언 등 생소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국민에게 친숙한 표현을 썼어야 했다"는 일침을 내놨다. 일반인 입장에선 '외계어'나 마찬가지였다고도 했다. 판결 내용을 납득시키기보단, 국민과 동떨어진 채 판사 개인의 고심을 드러내는 데 급급한 것처럼 비 릴게임황금성 쳤다는 지적이었다.
검사 출신인 류 전 감찰관은 29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재판장인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1,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 릴짱릴게임 o reo)' 2등 한자성어와 라틴어를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류 전 감찰관은 "(재판장이) 판결 선고로 인해 국민들이 느낄 감정을 미리 좀 순화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언어 선택은 '잘못'이라는 게 류 전 감찰관의 평가다. 그는 "판결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적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들을 손오공릴게임예시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려면 국민들이 좀 더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언어를 택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부장판사가 언급한 표현은 법률가들 사이에서나 드물게 쓰일 뿐, 일반 시민들에겐 너무나 낯선 언어라는 뜻이었다.



류혁 온라인골드몽 전 법무부 감찰관이 2024년 12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 무상 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도 류 전 감찰관은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부가 자신들만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게임몰 매몰돼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추정이다. 그는 "어떻게 보면 '외계어'라고도 할 수 있는, 드물고 친숙하지 않은 한자어나 라틴어로 본인이 얼마나 고심했는지 보여주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우 부장판사)의 세계에 매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1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2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