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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현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 부동산 신탁사(공공 신탁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 부동산 신탁사는 총 14개사로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조만간 공공 신탁사 설립 등과 관련한 세부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업무영역, 추진방안, 재원구조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이후 근거 릴짱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신탁사 검토를 위한 용역 예산으로 3억원가량을 확보했다"며 "일단 제도 도입 보다는 검토 목적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용역에 빠르게 착수할 예정"이라며 "특정 제도 도입이나 모델은 정해진 상태는 아니고, 공공 신탁사 설립 등 여러 구현 방식을 놓고 검토하는 용역 바다이야기5만 "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공 신탁사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 도시 정비사업을 고려해서다. 선도지구를 필두로 앞으로 노후계획 도시에서 대규모로 재건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이 낮은 지역 및 단지들을 주요 대상으로 공공 신탁사가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바다신2 다운로드업계 한 관계자는 "노후 계획도시의 경우 앞으로 정비사업 물량이 계속 나올 예정인데 사업성이 낮은 곳이나 단지의 경우 현실적으로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 부동산 신탁사가 이 영역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상 부동산 신탁사 최소 자본금은 100억원으로 설립 추진에는 큰 모바일바다이야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 신탁사가 설립되면 부동산 신탁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는 공공 신탁사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대주주가 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특정 기관이 단독 출자 하는 방식이다. 사이다릴게임
국내 부동산 신탁사는 총 14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토지신탁(LH 자회사), 한국부동산신탁(옛 한국감정원 자회사) 등이 공공 신탁사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민영화 등을 거치면서 현재는 14개 신탁사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신탁방식 정비사업 제도는 지난 2016년 첫 도입됐다. 투명한 회계 처리, 빠른 의사결정 등의 장점으로 현재 여러 현장에서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신탁방식으로 진행 중인 현장은 50여곳에 이르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