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 부대행사로 열린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이니셔티브'에 참석해 탈석탄동맹(PPCA) 동참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사진=뉴시스화상



정부가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국제 협력체인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 중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바다이야기오락실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동시에 PPCA 가입을 선언한 것이다.

탈석탄동맹 가입은 곧 석탄 발전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NDC를 달성하려면 석탄 발전 중단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기는 하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61기인데, 정부는 이 가운데 40기를 2040년까지 폐 야마토게임장 쇄하고 나머지 21기는 공론화를 거쳐 내년에 폐쇄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의 석탄 비중은 지난 10년간 42.5%에서 30.5%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석탄 발전설비가 세계 7위에 이른다. 전력 생산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크다. 비중이 낮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체 발전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탄발전소를 폐쇄 바다이야기고래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다가는 전력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수단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수력 발전이 있다. 정부는 새로 짓기로 한 수력발전소의 일부를 백지화했고 원전 건설에도 소극적이다. 신재생에너지에 큰 비중을 둬야 하는데, 우리나라 여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한계가 있다.
그 게임몰릴게임 렇다면 석탄 발전을 중단하더라도 대안을 확보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탈석탄동맹 가입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번째다. 싱가포르는 원래 석탄발전소가 없는 국가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아시아 최초의 탈석탄동맹 가입국이 된 것이다. 중국은 물론 일본도 이 동맹에 가입하지 않았다.
산업 경쟁국들도 릴박스 가입하지 않은 탈석탄동맹에 우리가 먼저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박수를 받을지 모르나 국내 사정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원자력이나 수력을 덜 이용한다면 결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하는데, 발전비용이 급등해 전기요금 상승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애초에 NDC를 53~61% 감축으로 정한 것도 우리 사정에서 너무 과도한 것이었다.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했으며, 중국은 최소한의 수치로 시늉만 내고 있다. 우리만 모범국가인 것처럼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그 부담은 결국 기업과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전기 부족이나 전기료 인상 등의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병행하는 길은 원전 확대뿐이다. 신규 원전 건설을 서두르고, 수명이 다한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한 뒤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5년으로 국민들이 입은 손실이 10조~26조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다. 그런데도 탈원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